부부 같은 노사관계는 또 뭔가?

“금탑 산업훈장 받는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씨, 부부같은 노사관계 상생이 최고”(서울신문)라고 했다. 과연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만한 발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자본의 착취와 금융수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부부같은 노사관계를 외치고 있으니 노동자를 대표하기는커녕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꼴이다. “투쟁 대신 사회적 책임, 한전노조 헌장 선포”(매일경제)는 결국 투쟁포기문이자 자본에 투항하는 항복문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투쟁을 포기하는 한 임금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노동자이면서도 마름의식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경제연구원 300인 이상 사업장 분석, 사내 하도급 정규직 전환 땐 연 5조 4000억 추가비용 발생, 고용위축‧경쟁력 약화 초래”(한국경제)한다고 한다. 이는 거짓말이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돈을 쌓아놓고도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은 이윤극대화에 눈 멀은 소리다. “기업은 은폐, 정부는 축소...산재 고통이 쌓인다”(한국일보). 건설사 책임회피 여전하며 실제로는 12배라는 보고서도 있는 형편이고 보면 야만적인 산재국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의 이윤 때문이다. 산재와 이윤은 정비례한다.

“재능교육, 해고자 재산 마구잡이 압류”(한겨레)하고 있다. 임금가압류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화도구까지 압류하고 있다. 이는 약탈이다.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법이 야만적인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설 때가 됐다. 더 이상 밀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 내년 예산편성 지침 마련, 선심성 예산 억제, 서민‧일자리 초점”(파이낸셜 뉴스)을 맞춘다고 한다. 역시 입 발린 소리다. 4대강을 마무리하는 등 역시 토건사업에 올인 할 정권이 기만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도 안 한다. “내년 나라살림 균형재정에 올인한다”(서울경제)는 것 역시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다. 균형재정의 핵심 내용이 수입과 지출이라는 회계적 용어일 뿐 노동자 민중의 삶의 균형은 신자유주의 정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MB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 빚 13% 늘었는데 21곳 기관장 연봉 31%↑”(매일경제, 서울경제)늘어났다. 당연한 일이다. 정권에 줄 섰던 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짓이란 게 자신들 연봉 올리는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정치적 자리로 옮기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정거장이다. 직원들의 복지나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할 뿐이다

2011.4.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