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횡포는 민주노총 투쟁 약화 탓

“박재완, 노동권력 횡포 더는 방치못해”(동아일보, 국민일보), “박재완, 양대 노총은 노동권력, 대기업 소수 노동권력의 횡포 방치 않겠다"(한국경제)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노동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노동부장관이 그런 소리를 할까? 예전 같으면 대통령 수준에서 엄포를 놓았는데 이제는 일개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노동계를 우롱하고 있다. 하기야 노동현장의 투쟁동력이 바닥 난 것을 알고 있는 정권이 양노총 상층 대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투쟁은 방기한 채 야권연대 운운하며 정치적 행보나 하고 있는 노동계 상층이 현장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다 계산하고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주노총과 적극적인 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 정권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경총, 연일 노동계 압박”(경향신문)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춘투는 소수 정규직 이익만 대변”(매일경제), 대학학과의 “문학, 역사, 철학이 청년실업”(경향신문)으로 이어진 원인이라는 망언까지 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경제단체 대변인인지”(한겨레, “사설 : 걱정스러운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실 인식”(경향신문)이 매우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신문은 오히려 “사설 : 양대노총 명분없는 공동투쟁 단호히 대응해야”(매일경제)한다며 정부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횡포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계 탓이다. 상층정치가 아니라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화 하는 길이다. 신자유주의 야당에 이용만 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노조 고용세습 추진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서울신문), “구직자 80% ‘세습 채용 반대’ 취업포털 '사람인' 607명 설문”(한국경제)조사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고용이 세습된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권력, 돈, 일자리까지 세습되는 세상은 잘못이다.

"소규모 中企 청년인턴제 지원 요건 완화해야"(파이낸셜뉴스)한다면 기업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사회적으로 연장 또는 유지된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지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할 것은 인턴제가 아니라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다. “부산교통공사, 신입 정규직 뽑아놓고 인턴사원 발령?”(서울경제)을 내는 불법에 대한 정부의 단속부터 철저히 할 일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 여부 내일까지 총투표”(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준)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노조다. 두 차례의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다 부결됐다. 그러나 규약상 2/3가 아닌 과반수로 탈퇴를 추진할 것이다. 물론 이는 규약 위반이다. 그러나 그런 법 논리가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맞춰 현장활동가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할 일이다.

“한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심판 청구”(서울신문)를 낸 것은 당연하다. 복수노조에 대해 교섭권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법원의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한겨레)결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결정은 무효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법원이 부정하면 안 된다. 전 세계노동자들의 투쟁과 축제의 날에 행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국가조차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경찰이 불허하면 행진을 취소해 왔기 때문에 권력의 통제에 길들여진 탓이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타결 찬반투표 연기, 전주 시내버스 파업 ‘상처뿐인 노사’”(한겨레)로 표현하면 노조의 파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통해 지역토호세력, 한국노총 산하 기존 노조, 정권, 노동부 등의 방해를 무릅쓰고 민주노조를 쟁취한 것은 상처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광주 케이제이 상운, 내달 노사 평화 선언”(조선일보)을 한다고 한다. 어용노조와 회사가 항상 하는 노사평화선언이 무슨 자랑인가? 임단투 시기만 되면 나타나 찬물을 끼얹는데 이용되는 이런 행위에 조합원들을 팔아먹고 있다. 억압되고 강제된 평화일 뿐이다.

“연내 전환액만 20조 규모… 금융권 ‘퇴직금 모시기’ 격전”(서울경제)이라 한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가져다 자본가들이 이익을 얻으려는 수작이다. 퇴직금에 붙는 은행이자가 아니라 주식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제시에 빨려들고 있다. 총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로 이어진다. 퇴직금 운용수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노동자들의 노후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2011.4.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