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좌향좌와 자본주의 혼(魂)을 뽑아버리겠다는 청와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연기금 통해 대기업 견제”(조선일보)한다는 발언에 대해 자본신문들이 온통 난리를 피우고 있다. “곽승준, 대기업 때리기 파장”(매일경제), “사설 : 국민연금 대주주 행사하기 前 권력서 독립을”(조선일보), “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데..., 주주권 행사 정권마다 논란”(중앙일보),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 곽은 재계 뺨 때리고 靑은 달래고”(동아일보), “연기금 사회주의 관치 우려”(매일경제), “사설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마땅하나 지배구조 개선을”(매일경제), “MB노믹스 좌향좌, 연기금 동원 대기업 통제, 기업 국유화?”(한국경제), “사설 : 자본주의 혼(魂)을 뽑아버리겠다는 청와대”(한국경제)주장까지,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의 권리를 주장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재벌체제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난동수준에 이른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가 민주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재벌총수보다 주식수가 많은 국민연금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자 이제는 경영권 운운하며 또 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결국 1인1표의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1인 독재에다 세습까지 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저항인 셈이다.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회장 60억~100억 차명계좌 발견”(조선일보)되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에 179억원이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벌일가는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가들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1999년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은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죄로 사법처리를 당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히 정당하고 죄는 파업을 유도한 자본가들에게 있다.

“부산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VIP예금 인출, 일파만파”(동아일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된 금융시장개방과 자율화조치는 사채업을 금융업자로 격상시켰고 이명박 정권의 감독부실까지 겹쳐 밑 빠진 독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사설: 금감원 비리는 개인 비리 아닌 조직적 비리”(조선일보), “사설 : 금감원은 생선가게 고양이인가”(중앙일보), “사설 : 금감원장, 비리사슬 끊을 개혁의 배수진 쳐야”(동아일보), “사설 : 파렴치한 저축은행‧감독기관 철퇴 가해야”(매일경제)한다고 하자, “강제환수 검토”(매일경제), “김석동, 환수방법도 찾을 것”(한국경제)이라고 했지만 금융감독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지지른 불법과 부실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1.4.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