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일만에 쟁취한 전주시내버스 노조파업의 정당성

“전부지법, 전주시내버스 노조파업은 정당”(중앙일보, 경향신문)하다고 했다. 정당하지 않은 노조파업이 어디 있겠는가? 단지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정당하지 않은 파업으로 왜곡할 뿐이다. “전주시내버스 노조파업은 합법”(동아일보)이고 “전주 시내버스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한겨레)이라고 했다. 소위 노동부가 그걸 몰라서 140일 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도록 방치했겠는가? 노조가 파업하다 깨지거나 제 풀에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탓이다. 지역의 민주당, 한국노총 사업장, 노동부 모두 민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기득권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장강은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쓰레기들을 모두 실어 흘러갈 것이다.


“양대노총, 노동‧정치투쟁 병행...박 고용, 복선 깔린 고도의 전술, 공동시국선언문 충돌”(서울신문), “노동부-정부 갈등 고개, 양노총, 노동법 전면 개정 않을 땐 공동투쟁...박재완 노동, 정치투쟁 법 무력화 용납 못 해”(서울경제), “양대노총,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촉구”(중앙일보), “한노총-민노총 시국선언, 정부 태도 안 바뀌면 대화 중단, 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 손잡아”(동아일보), “제3노총 실리 내세워 세 규합, 양대노총 정치투쟁 시국선언”(매일경제)
“손잡은 양노총”(한국일보) 등등 대부분의 자본신문들이 보도했다. “정부 국정기조 바꾸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경향신문), “두 노총, 재보선, 한나라당 후보반대, 노동탄압 정부, 두 노총 단합 불렀다”(한겨레)고 하지만 자본신문들은 양대노총의 시국선언이 현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설 : 한국노총, 민노총 꽁무니 쫓아 어디로 가나”(조선일보)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을 비난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한국노총의 실체와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 양대노총의 무리한 대정부 투쟁”(한국일보), “사설 : 뜬금없는 양대노총의 시국선언문”(파이낸셜 뉴스)에 대해 평가절하 한다. “사설 : 양대노총 공조, 비정규직 등 현안 해결 계기돼야”(경향신문)한다는 것은 바람일 뿐 현실과는 무관하다. 시국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현장의 투쟁의지와 거기에 걸 맞는 투쟁조직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 되면 96/97 노동법개악저지(노개투) 총파업 경험을 되돌아 볼 일이다.

“한나라 일자리 TF, 노인들 분야별 일자리 내년 15만 8000개 창출”(파이낸셜 뉴스)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무슨 일자리를 창출한단 말인가?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재탕, 삼탕하고 있다. “강남구, 올 일자리 9430개 만든다, 540억원 들여 청년창업 등 지원”(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창업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새로운 창업이 기존 사업을 문 닫게 만들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사전심사제로 불량 아르바이트 정보 걸러내”(한국경제)면 좋아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40%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근 때문에 우는 직장인들, 절반이 퇴사 고민까지”(한국일보)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때문이다. 좋은 알바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까지 적극족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여성 출산 불이익 여전, 국가는 낳으라고 성화, 기업은 낳는다고 야단”(한겨레)이다. 남편의 돈벌이가 육아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안정적인 출산 육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맞벌이가 아니고는 어려운 것이 오늘날 가계의 현실이다. “억대 연봉 20여만명, 하위 20%는 평균 1480만명”(조선일보), “자영업자 추락,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45배, 10년 새 상위 20%는 소득 55% 늘고 하위 20%는 되레 소득 54% 줄어, 영세자영업자 벌이감소가 큰 원인”(중앙일보)에서 보듯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은 어렵다. 문제는 “미친 등록금‧취업전쟁,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청춘”(경향신문)들이 결혼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사설 : 20대 80 사회, 재분배‧복지 손질해야”(중앙일보)한다는 점잖은 충고를 했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는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질 뿐이다.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서울신문)를 한다. “민노총 탈퇴 재도전”(동아일보, 한국경제)이라 한다. 거의 올림픽 경기 금메달 따기 대회처럼 희화화 되었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쇠락의 끝을 보는 느낌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하나, 내일 2년 만에 찬반투표 통과하면 제3노총 설립”(조선일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는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된다면 서울지하철 내에 민주노조를 새롭게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대(代)이어 충성하겠다는 뜻은”(중앙일보), “독자, 귀족노조의 현대판 음서제도”(조선일보)로 공격받고 있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다. “현대차, 노조전임자 이 달 월급 보류”(서울경제, 매일경제), “박영범 한성대 교수, 어이없는 현대차 노조, 세습채용, 타임오프 거부”(세계일보) 등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이유는 취업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인식이나 연대투쟁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이기주의로 몰리는 이유가 있다.


2011.4.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