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과 거리 먼 양대노총 시국선언이라?

“노동운동과 거리 먼 양대노총 시국선언”(세계일보)이라고 매도한다. “노동법 재개정 투쟁의 속셈, 빨간 조끼로 상징되는 직업노동운동가들의 밥그릇 지키기”(서울신문)라고도 했다. “사설 : 선진화 역행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서울경제)이라고도 했다. 물론 자본가들이야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비판하고 왜곡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노동운종적 관점에서 볼 때 양 노총위원장의 공조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는 ‘묻지마’ 공조이기 때문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야합했고,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과 정책연대를 한 사람이다. 물론 후임 장석춘위원장이 타임오프악법을 한나라당과 야합했지만 지금 노동악법이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한 것은 한국노총 자신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노동법 재개정이니, 한나라당 심판이니 하면서 민주노총과 공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다.


“박재완 노동, 고용노동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토하라”(서울신문, 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시스), “박재완 노동, 기업 입장서 고용정책 재검토”(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특급 유격수 돼야”(서울경제)한다고 야구예찬을 곁들여 지시했다고 한다. 미안하지만 고용문제는 야구와 다르다. 물론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고용노동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한 답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입장에서 고용정책을 편다면 고용문제는 더더욱 풀리지 않는다. “박재완 노동, 청년실업은 文‧史‧哲 과잉 공급 탓”(경향신문)이라는 식의 천박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고용노동정책의 수장으로 있는 한 유격수들은 실수연발로 인해 게임을 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IT강국 코리아, IT노동자 암울한 현주소, 주당 58시간 일하고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 1일 8시간 기준 한국 390일, 프랑스 191일, 독일 179일, OECD 221일”(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듯이 기업이 원하는 바대로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형태로 고용되어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백수가 늘어나는 불균형 고용형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밖에 없다. 1년이 365일인데 390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창의성과 노동의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SK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계층에 일자리 6000개”(동아일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사회적’이라는 말만 붙으면 좋고 선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기업이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이름을 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형태와 운영방식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경영에 참가시키지 않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한다면 말만 사회적 기업일 뿐이다.

“취직 못한 청춘남여 결혼마저 미룬다”(세계일보)고 한다. “취직하면 결혼, 무직자 혼인 급감”(파이낸셜 뉴스)하고 “혼삿길도 막힌 백수의 비애”(한겨레)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정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사회문제로 폭발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들의 심신이 망가지는 한편 일자리 자체가 없는 노동자들은 실업의 고통에서 허덕인다. “알바 대학생 40.7%, 최저임금 못 받고 일했다”(연합뉴스)고 한다. 결혼준비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들에 기댈 수밖에 없다. 비참한 현실이다.

“전주 시내버스 협상 사실상 타결”(조선일보, 한겨레), “140일 만에 타결”(한국일보, 경향신문)됐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 타결, 노조 인정 등 5개항 합의”(동아일보)했다. 노조 하나 인정하는 문제 때문에 140일 동안 파업이 벌어졌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배하는 사회, 어용노동조합들의 뿌리 깊은 행태, 그리고 친자본 정권과 노동부의 반노동자적인 입장 등이 겹쳐 장기간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노동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재능교육 1200일 노사갈등 해법 찾나, 사측, 해고자 복직‧소송 취하 타협안 제시”(머니투데이)했다고 한다. 물론 단체협약 복원이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해고자 복직 역시 즉시가 아니라 3년에 걸쳐서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의 진을 빼겠다는 의도다. 최근 재능은 경총 출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노조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상업적 기업이 번듯하게 성장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복수노조 도입, 기업도 노조도 불안하다”(중앙일보)며 은근히 복수노조 유예를 만들어 가려 한다.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삼성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유령노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사업장 내 민주노조 등장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바깥에서는 미행하면서 탄압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사업장 안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유예 13년은 삼성을 비롯한 무노조 전략을 써 온 자본가들은 물론이고 어용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해 온 세력들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반동적인 주장이다. 민주노총 내 일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이거야말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는 생각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과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2011.4.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