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안 보여 주면 벌금, 구류
2008.4.26.토

“실질소득 증가율 7년 만에 최악...GDP에 0.7% 성장, 실질 국내 총소득(GDI) 1분기 마이너스 2.2%”(조선 1면, 중앙 2면)로 나타나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경제는 누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이 살리는 것도 아니다. 경제구조와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수석들, 장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러가는 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신분증 안 보여 주면 벌금, 구류?”(동아 12면), “신분증 안 보여 주면 벌금?...불신 검문 거부 처벌 법규 추진”(조선 10면), “마구잡이 검문 부활?”(중앙 8면) 등 조.중.동 조차 의문부호(?)를 달았다.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불심검문으로 범죄자를 잡겠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생각이다. 불심검문으로 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가 되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삼겹살,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96개국 미국 쇠고기 수입”(조선 31면)하니 우리도 수입하자고 한다. 그럼 100개가 넘는 나라가 미국 소 수입 안하는 데 그건 왜 얘기 하지 않는가?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는 EU나 일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검역체계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품질로, 값으로 쇠고기 3파전(한우, 미국, 호주산)...외식업계 전쟁 예고”(중앙 6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값으로만 말할 수는 없다.

“기아차 영업이익2분기 연속 흑자”(중앙 12면, 매.경 11면, 한.경 17면)가 여러 신문에 났는데 신문의 면 수도 뒤로 밀렸을 뿐 아니라 기사 크기가 매우 작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믐 1면에 대서특필하여 온 갖 나라의 예를 다 들어서 노조를 공격하더니 이런 기사는 왜 이렇게 죽이나?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일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으니 노동자들 수고했다는 한 마디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 한국과 동맹 강화 위해 FTA.비자면제 빨리 해결해야...미 하원 아.태환경 소위원장 팔레 오마베가”(중앙 14면)가 한 말은 한미FTA비준이 한미동맹 강화 즉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외교문제가 우선이다. 물론 1조원대의 쇠고기 판매 등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정부의 성격에 따라 해결될 문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을 거점에 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와도 일치해야 한다.

“이태식 주미대사, 쇠고기 FTA걸림돌 돼 아쉬워...쇠고기와 FTA무관”(동아 6면)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관료들이다. 노무현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는데 별개 또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미국 의회가 쇠고기와 별개로 한미FTA를 비준했다면 이번처럼 쇠고기협상을 했겠는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중앙 30면, 사설)며 인위적인 물가관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장만능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정부는 시장에 종속되고 나아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다.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기업 실적 좋은데...경기는 급속 둔화...1분기 실질 GDP성장율 전분기 대비 0.7% 그쳐”(매.경 1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국의 대기업은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미 해외자본의 주식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기업 실적이 재투자를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