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이 FTA 찬성하는구나!
“여야 52명, 몸싸움방지법과 한EU FTA 4월 합의 처리”(조선일보), “여야 재보선 직후 한EU FTA 처리키로”(동아일보), “한EU FTA 이달말 비준 유력”(매일경제)하다고 한다. “박지원, 한EU FTA 먼저 해결할 과제 있다”(조선일보)고 제스처를 취하지만 FTA에 관한 한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MB에는 반대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당이다. 그런데 진보양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반MB 야권연대에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고리 1호기 수리 끝났지만 재개동 못 해”(한국경제), “고리원전 안전 추가정밀 조사 필요”(동아일보)하다고 한다. 추가조사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수명 30년이 지났고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장례식까지 치렀는데도 노무현 정권 말기 ‘계속운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명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고장에 고장을 거듭하다 멈춘 상태다. “수명 연장한 미국 서리 원전도 멈췄다”(중앙일보). “사설: '후쿠시마 以後 시대' 국민과 '후쿠시마 以前 시대' 정부”(조선일보)에서 ‘안전보완조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재앙에 대비하는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승만 수양아들이 4.19국립묘지에 참배하겠다고 해서 4.19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승만에 대한 정치적 복귀가 시작되고 있다. 하기야 하야 뒤 쫓겨 갔던 이승만이 죽어서 다시 국립묘지에 묻혀 있으니 역사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 “사설 : 건국의 이승만과 4.19의 이승만 하나 될 때”(조선일보), “사설 :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 이것이 진보다”(동아일보), “사설 : 4.19 건국 대통령을 풀어주자”(중앙일보)며 복권을 시도하고 있으니 역사는 점점 후퇴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운다”(중앙일보)고 했다. 직원들은 매각반대하고, 론스타는 먹튀 준비하고, 금융위는 매각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렇게 모두에 대해 비판적으로 글을 쓰면 누가 잘못인지 모른다. 문제는 금융자본이 아닌 론스타에 불법매각한 당사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매각심사를 한다는데 있다. 물타기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사설: 청년실업 고통과 현대차 노조 직장 세습”(중앙일보), “현대차노조 채용 세습 추진, 노-노 갈등”(동아일보), “현대차 노조 고용 세습 요구 파문”(한국경제), “고용세습 요구하는 강성노조의 타락”(한국경제) 등 비난받을 만하다. 사회나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규직 노조가 자식들에게 직장 일자리까지 물려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재벌들이 2, 3세들에게 회사경영권을 넘겨주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그것도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하여 부를 대물림하는 것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 권력 역시 그렇다. 남이나 북이나 정치권력을 대물림하는 것 역시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이다.
2011.4.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