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제한 땐 일자리 줄어든다고 협박

“商議, 제조업체 309곳 조사, 기업 84%, 사내 하도급 제한 땐 일자리 줄어”(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사내하도급 33만 명 정규직 전환, 태풍의 눈...금속노조, 올 중점사업...규제 강화하면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것”(조선일보)이라고 한다. 공장이 일자리를 줄일 때는 물건이 안 팔리는 불황일 때다. 그런데 호황기에 왜 일자리를 줄이겠는가? 값싼 일자리를 원할 뿐이다. 자본가들의 협박이다. 노동법을 개악해서 생산현장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한국 저성장 시대 돌입 예고 : 고령화 저출산에 경제엔진 식으면 저성장 고실업 정착”(동아일보)된다고 걱정이다. 성장의 과실은 부자와 자본가들만 가져가는 세상에 고성장만 하면 뭐하나? 고령화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출산 문제야 청년백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임금, 육아정책미비 등 사회적 문제다. 저성장이라고 고실업이 정착한다는 논리도 거짓이다. 고용 없는 고성장시대도 고실업이긴 마찬가지다.

“일자리 ‘구하기’보다 ‘만들기’ 어때요, 청년 創職 통한 창조마을 사업 창조적 20~30대 청년층 대상”(조선일보)으로 창업을 권하고 잇다. 아니 우리사회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회인지 물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판에 영세소기업을 장려하는 게 가능한 지 묻고 싶다. 빌게이츠 모델은 다수가 성공하는 모델이 아니라 소수만이 영웅이 되는 예외적인 모델이다.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우선 단협안, 현대차 정기적 이기주의 노골화”(경향신문), “채용 특혜,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당하는 데 부끄럽다”(한겨레)고 비판했다. 당연한 비판이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도 않았고 취업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으로 묵인되었다. 그러나 지금상황은 이것이 용인되기 어렵다. 당연히 노조도 이런 요구를 폐기해야 한다.

“서강대 남성일 교수, 노사 모두 불만 복수노조 보완 급하다”(중앙일보)고 한다. 정말 쓸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자율로 맡기면 될 것은 자꾸 정부가 개입해 칼질을 하다 보니 이런 구설수가 생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 만들어진 복수노조 문제가 지금까지도 특정한 세력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노동3권 중 가장 가본인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2011.4.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