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국회라고?

“옴짝달싹 못하는 FTA국회, 홍정욱의 반란, 강기갑의 돌출, 외통위 소위서 부결”(조선일보)됐다. “사설 : 여 의원 4표도 못 챙겨 부결된 한‧EU FTA동의안”(조선일보), “사설 : 홍정욱 튀는 기권에 차질 빚은 한‧EU FTA"(동아일보), “한EU FTA 국회비준 연기”(매일경제)됐다고 했지만 한국과 EU가 7월 1일 잠정발효를 합의한 만큼 외통위, 본회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 할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강기갑의원에게 “강의원, 공부 좀 하시오”(한국경제)라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드러냈다.

번역오류로 점철된 협정문을 국회에 들고 온 장본인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쳤다. 자본신문들은 여당의원의 기권으로 무산된 것을 두고 “FTA 대소동, 역시나 국회”(동아일보), “코미디 국회”(한국경제)라고 비아냥거렸다. 문제는 “박지원, 우리가 FTA 안한다는 건 아니다”(조선일보)라고 말하는 민주당이다. 하기야 한‧미, 한‧EU FTA를 추진한 당사자는 민주당과 노무현정권이다.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다.

자본신문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FTA홍보에 나섰다. “한EU FTA 중소기업에 큰 기회”(매일경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정부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다. 그저 그런 방향에서 좋은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이다. 한EU FTA 비준 추진 한편에선 한미FTA비준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FTA 핵심 당국자들 잇달아 한국 온다”(조선일보), “FTA 겨낭한 미 세일즈 붐 거세다”(매일경제) 결국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한국이 나서는 꼴이다.

4월 21~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 원전 안전 논의”(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원전 6강대국에 포함된 세 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란을 맞아 안전을 논의한다고 하는 데 세 나라 모두 원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기고: 동아시아 원전 협력기구 만들어야”(매일경제)할 것이 아니라 원전확대를 중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다. 무리한 수명 연장으로 가동하더니 “멈춰선 고리 원전 1호, 재가동 미뤘다”(중앙일보)고 한다. 미룰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한국도 지지안전지대가 아니다. 진도 6 정도에 맞춰 지어진 원전이고 수명도 다했다면 먼저 폐기하는 게 순서다.

“사설 : 농협 전산망 마비가 보여준 IT 재앙”(조선일보)에 대해 사설을 쓸 정도가 된 것을 보니 이제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다. 만약 인류가 인재를 통한 대재앙을 맞는다면 대표 중 하나가 IT가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한 번 재앙이 생기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이다.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일 밖에 없다. “사설 : 위기의 IT안보, CEO들이 알아야 푼다”(한국경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IT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IT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회시스템부터 교정해야 한다.

바하마, 버뮤다 등 “설 자리 좁아지는 조세 피난처”(한국경제)라고 한다. 금융경제위기 이후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피난처가 그런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있다. 국내를 보더라도 세금포탈, 세금도둑이 판을 친다. 구조적으로 보면 노동자서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부자와 자본가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묘해지고 있을 뿐이다.

“김석동, 론스타 심사 어떤 외압도 안 통한다”(한국경제)고 했다. 이 말의 뜻은 하나금융으로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투쟁하는 외한은행 노동자들이나, 7년 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는 뜻으로 보인다. 매우 용감한 목소리다. 외한은행 불법매각에 연루되었던 자가 금융감독당국의 장이 되어 다시 불법을 용인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선이 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며 누군가는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11.4.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