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20만 대 1000만원 연봉 200만 시대

“박재완 노동, 일자리 지원 행보, 서울의 금형단지 방문, 역시 현장 기업 어려움 듣고 적극 해결”(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들어야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재경부장관이 할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도 되나? 수천 억 원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하는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살피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장관이 정치인이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굴 내밀고 사진만 찍고 돌아다닐 건가?

“억대 이상 연봉자 20만 명 육박”(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 노동자들도 이제 임금을 많이 받는가 오해할 수 있다. 아직도 시급 4320원의 빈곤선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200만명에 달한다. 그들 노동자들 연봉은 1000만원도 안 된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200만명 합쳐도 억대 연봉자 20만 명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10분의 1 인생도 안 된다. 노동의 가치가 10분의 1도 안 되는 노동은 없다. 결국 착취하는 거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또 자본의 분할 지배구도에 의해 상위노동자가 하위 노동자를 착취한다. 노동자 중에서 마름이 만들어지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소작농이 된다. 곳간을 채우는 자본가(지주)는 그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공직 유연근무 복무규정에 명문화”(서울신문)한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 근무형태 등에서 자유로우니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연 근무는 탄력근무가 되고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성과연봉제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S&T중공업(통일중공업), 파업의 대명사, 노사화합의 대명사 되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선언한다. 파업은 악이고, 노사화합은 선이다! 그러나 노사화합 오래 한 사업장은 대개 노동자 착취하고, 노동운동 탄압한다. 물론 노조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노사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삼성 SDI, 해직자 몰래 뒤쫓다 덜미”(한겨레)가 잡혔다. 이는 엄청난 범죄행위다.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다. “민주노총, 전주영화제만큼만 버스파업 살피라, 행사기간 고강도 집회 예고”(한겨레)하고 있다. 문화 예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에서 노동자 착취하면 결국 지주-소작관계처럼 봉건도시인가? “울산동구청장 선거 한나라당 후보와 연대, 현대중·미포조선 노조 지지선언에 현장조합원들 ‘자본에 굴종’ 반발”(한겨레)했다. 결국 자본에 지배당하고 타락한 어용노조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조중동은 이런 내용에는 눈을 감고 있다.

2011.4.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