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2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통계청, 3월 취업 46만 9천명 늘었지만 청년백수도 12만 3천명 늘었다”(동아일보), “3월 청년 실업률 9.5%, 13개월來 최고”(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경제), “고용 봄바람, 두달 째 47만명 육박”(국민일보)했다고 발표했다. 일단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봄에는 항상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임시, 파견, 하청, 단시간, 알바 노동 등은 취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곧 실업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취업이라고는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준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사설: 청년들에게 왜 눈높이 낮추라 하나”(한국경제), “이윤배 조선대 교수, 청년실업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경향신문)를 비판하고 있다. 일자리 수요자 책임보다 일자리 공급자 또는 일자리 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잡코리아 조사, 취업 실패원인, (출신학교 등)학벌 탓 29%”(동아일보)라고 응답했다. 청년들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대에 학벌이 왜 문제가 되는가? 조사에서 응답하듯이 결국 출신학교가 문제다. 성적순으로 한 번 대학이 결정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출신대학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결국 대학을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취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구분해야 한다.

“경총‧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저출산 대책에 여성고용 기피”(파이낸셜 뉴스)한다는 발표를 했다. 결국 모성보호, 남녀(양성)평등, 성평등, 출산과 육아의 기업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여성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것도 단순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자본의 인력관리방침이다.

“시간제 전환 공무원들 눈칫밥 근무, 동료 피해 안 주려 업무량은 그대로 보수만 줄어, 대체인력 계약직에다 업무미숙으로 도움 안 돼”(세계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정부가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 스스로 이런 식의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인 직장 근로시간 OECD 2위”(세계일보)라고 발표했다.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나누면 된다. 시간제 노동은 당사자에게는 좌절과 무기력을 낳는다. 그것은 결코 창의적이지 못하다. 효율적 인력운용을 말하면서 비효율적인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내는 부자 월급쟁이 70만명”(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으로 3년 새 27만 6328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월급쟁이들도 임금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노동자들,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적정임금을 받지 못해 기본생활을 어려운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급 내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의 고이윤, 주주의 고배당,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배체계가 붕괴되었음을 말해준다.

“춘투, 물가상승 새 변수로, 임금타결 사업장 6.8% 불과, 한노총 9.4% 임금인상 요구”(서울신문)했다. 현재의 물가폭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요구다. 또 다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슬슬 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금타결사업장은 6.8%에 불과하다. 임금이 인상된 것도 없는데 왜 물가가 오르나? 매우 고전적인 거짓논리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다.

“1분기 노사분규 25% ↓”(매일경제) 줄었다고 한다.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중앙과 달리 현장은 조용하다고 한다. 타임오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등 노조간부들이 느끼는 정도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정서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은 임금이나 고용문제가 아닌 한 당장 자신들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무관하다고 선전해대는 자본에 비해 노동운동 스스로 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힘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법 재개정 등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교육하고 선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자본의 논리에 빠져 현장은 관심 없어 한다며 지레 포기한다면 이는 자본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현대차 하청직원들, 노조탈퇴 강요 시달려”(한겨레), “인권단체 법률 보고서, 현대차 비정규직 부당징계 계속”(한국일보)되고 있다. 불법파견도 모자라 불법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역시 모른 채 하고 있다. 인지된 범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안겨주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으면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정당한 투쟁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옥에 있거나 벌금 등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다.

“8000만원 받던 노조간부들 생산라인 복귀하려니...현대차 타임오프로 233명 지원 중단, 노조집행부 대혼란, 현장 노조원은 무덤덤”(한국경제) 기사의 핵심은 노조간부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타임오프 관련해서는 조합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조간부 모두가 80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근속연수나 업무부서에 따라 다를 것인데 제일 많은 임금을 제목으로 뽑아 전체가 부당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왜곡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당장 고용과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선전을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투쟁의 전략전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합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타임오프가 전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지금은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거리가 조금 있을 뿐이다.

“인권위, ‘노조원 해고 항의’ 직원들 감사”(한겨레)를 벌이겠다고 한다. 매우 철저하다. 직원을 해고하고 또 이에 항의하는 직원을 감사하는 인권위라면 우리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붙일 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인권위는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국가인권탄압위’가 되려하는가?

“한국노총, 한나라후보 반대, 야 3당 후보 지지”(경향신문, 한겨레)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노동법 개악 등 반노동자적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그 동안 집권세력에 동조해 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가 바뀐다면 그것 역시 정치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관계 책 펴낸 조영길 변호사, 당장 이로운 것만 좋다간 공멸, 전태일 평전에 긍정, 부정 측면”(조선일보)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신문들은 대개 주말에 신간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특정란에 책을 소개한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를 기사화 한 것을 보면 매우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 보인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한 것이 결국 부정적으로 분신을 확산한다는 논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아직 우리사회는 전태일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겉만 번지르르할 뿐 그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시장기능 무시한 적정임금제”(서울경제)는 공사물량, 고용규모 감소 유발, 이해당사자 부정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장의 핵심은 적정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여전히 고전파 시장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적정임금은 결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시급 4320원인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시장이다. 적정임금이 그저 시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자본에 천사의 인격체를 부여했을 때나 가능한 법이다.

2011.4.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