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부회장이 정치권 노사개입 지나치다고 항변?

“김영배 경총부회장, 정치권 노사개입 지나치다”(중앙일보)고 주장한다. 지금 발생한 노사문제가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에 따른 현상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다. 현장의 사소한 노사문제도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노선(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선택)에 따라 노사문제에 개입한다. 그런데 개입이 생색내기이거나 여당과 야당일 때 표리부동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노동정책에서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격이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펴왔다. 그것은 노동법 개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주당 등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신나게 노동법을 개악하고(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악법) 노동자를 탄압(2000여명 구속, 수십명 분신, 경찰 폭력으로 노동자‧농민 사망, 수십 만 해고, 비정규직 400만 늘리고)하더니 이제 와서 노동계와 함께 노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 때는 4대 부문 구조조정 하나로 노동부문을 채택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고, 노무현 정권 때는 변양균 같은 사람을 내세워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오늘날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의 토대가 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부문노동운동을 파괴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공공기관의 고용계약제(정규직을 고용이 불안한 임시적으로 만드는 일), 성과연봉제(오늘날 이진<두 차례 하위 평가 시> 아웃제(자동해고>의 시초), 공공기관 서열평가제(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하고 경영자율성을 완전히 피괴함) 등은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에 채택한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그들이 지금 와서 MB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을 문제 삼으며 반MB 운운하는 것은 매우 속보이는 일이다. 그리고 노동법 재개정 운운하는 것도 어차피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4.27보궐선거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자들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권력을 재탈환하겠다는 것 말고 보여주는 비전이 없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과반수를 장악했을 때 했던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전혀 책임지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순진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만 봉으로 삼으면 된다. 노사문제에 정치개입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개입은 의미가 없다. 당론은 전혀 다른데 국회의원 몇 몇 개인이 투쟁현장에 다니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진보정치를 말하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고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경영계 인사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개입을 비웃고 있는 일 아닌가?

“서울시‧중소기업중앙회, 서민 일자리 1만개 더 만든다, 최대 1조 2천5백억 조기 공급, 6700회원사 1명 더 채용”(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시민들의 세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펼치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공정책은 축소하면서 서민들 세금 거둬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리고 사회적 고용문제에 있어서 한 기업 한 명 더 채용보다 더 큰 문제는 각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또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2명 세명 해고하는 회사에 1명 더 채용한다고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에 돈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면 당잔 폐기해야 한다.

“中企 근로자수 60시간 미만 단시간 인력 제외, 세제혜택 자격 그대로 유지”(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한다는 것은 결국 단시간 비정규직채용을 허용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 수에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 스스로 단시간 노동자를 유령노동자로 취급해 권리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본의 억압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런 정책 역시 폐기해야 한다. 단시간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당연히 정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외국인 126만 시대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만 치중 외국인 정책 허점 많아”(한국경제)서 문제라고 한다. 문제는 허구적인 단일민족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종차별의식과 정책이 문제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민이거나 이주노동자의 후예들이다. 북방계와 남방계로 이 땅에 흘러들어왔다. 한민족을 북방계 우랄알타이 민족으로 가르쳤지만 DNA분석을 통해 보면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남방계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고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국내 가른 곳 또는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그럴 경우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국내 들어와 있는 126만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외국인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친인척들이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민족이 다르더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인종차별의식과 정책을 버려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초과 근무 쌓아뒀다가 휴가로 쓴다, 정부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한다고 한다. 제도는 실행될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다. 있는 휴가를 다 쓰는 것은 ‘간 큰 직원’(2011.4.6, 중앙일보 기사)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직원들의 82%는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뒀다고 한꺼번에 쓰게 한다고? 한 달, 반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임금상습 체불 사업주 공개‧금융제재”(서울신문)를 가할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노동자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것은 노동자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 이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자 이름을 공개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게 막아야 하고 불법에 따른 징벌을 가해야 하낟.

“아파트경비‧주차괸리원 등 감시 단속 주업무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되면 해고대란 우려...고용부, 9월 국회 때까지 피해축소방안 검토”(서울신문)하기 전에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법을 하면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사용자나 고용주가 불법해고하면 그냥 해고된 노동자가 걱정된다는 식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검찰이나 경찰을 두고 있다. 이들 기구를 무엇에 사용하려는가? 물론 노동자 때려 잡는 데는 귀신같이 빨리 움직인다.

“민주노총 조사, 비정규직 월 154만원 벌고 170만원 쓴다”(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고 조사되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표준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그것만 모자라겠는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더 억제 당하는가의 문제다.

“추진위 정책토론회 개최, 경찰노조 출범할까, 노동기본권보장엔 공감”(한국일보)한다고 한다. 공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교사나 공무원노조도 희생을 통해 건설됐다. 누가 허용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찰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할 것이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쟁취된다. 국민들 정서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경찰 스스로도 국민의 일 구성원이다.

“현대重노조, 한나라 후보 지지, 민주노동당 반발”(한국일보)하고 있지만 당연한 현실이다. 투쟁의 상징노조에서 자신들 밥그릇 챙기는 노조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해고자를 외면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외면하는 노동조합에게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국회의원 299명 중 최고 부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노사타협과 어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노조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 198명 재산을 다 합쳐도 정몽준 한사람 재산의 5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대중공업노조와 말싸움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성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서울경제, 세계일보)했다. 좋은 소식이다.하기야 이런 소식을 조중동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사 용어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법률문제를 다루는 기사도 아닌데 굳이 근로자로 쓸 필요가 뭐 있겠는가? 지금 각성한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자’라 부르고 있다. 남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정규직 노동자까지 되었으니 당연히 ‘근로자’라는 용어도 폐기해야 한다.

2011.4.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