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에 179억원 손해배상 청구
“금호타이어, 노조에 179억원 손해배상 청구해”(조선일보, 매일경제)서 노동조합을 말려죽일 작정을 하는 거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쇄할 수 있는 길은 노동자들에게는 없지만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무기인 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법당국은 대부분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노동법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자본법은 자본의 권리와 돈을 지키는 법이니까 말이다. 노동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근속연수(평균 19.1년) 1위는 현대중공업”(조선일보)으로 발표됐다. 1980년대 대중적 노동운동과 투쟁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나아진 탓이다. 노동조합은 재벌과 타협했고 노사협조주의를 넘어 자기들 나름의 제3의 노동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공장 안에서 임금이 높고 고용이 보장되면 바깥을 생각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년 넘게 투쟁하는 현대중공업 해고자가 있고 정규직 노동자에 버금가는 숫자로 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노동이 어떻게 마들어지고 어떻게 자본의 분할지배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여하튼 지금처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이런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다.

“머나먼 양성평등 고용 경기 公기관 3곳 女 ‘0’명”(서울신문), “양성평등 고용 외면”(한겨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춘천지역에 금융 콜센터 이전으로 여성 일자리 1500개 창출”(조선일보)된다고 떠들어댔다. 만약 다른 지역에 있던 금융 콜센터가 춘천으로 이전할 때 그 곳에 종사하던 여성노동자가 춘천ㄴ으로 이동해 재취업한다면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그렇다고 춘천지역에서 새롭게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는 그대로다. 1500명이 직장이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연료·철도기술연구원·공유관 공사 등, 공기업 취업 지금이 기회”(파이낸셜 뉴스)라고 보도했다. 공기업은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든지 신규 채용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만이 취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진화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사람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로 고용된다고 해도 파견,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거나 분사(아웃소싱) 형태로 직접적 고용을 회피하려한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KT, 6개월~1년 긴휴가 같은 휴직 ‘올레’, 작년 189명, 급여 80%”(동아일보)를 지급한다고 한다. 일종의 안식년 휴가 같은 제도다. 그러나 모든 직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통해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상휴가 성격의 이런 제도가 대기업이라면 대부분 시행한다. 그런데 KT는 민영화된 이래 수많은 직원들을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정리해고 했고 지금은 부족한 인력을 통해 과도한 업무달성 압박으로 죽음에 이르는 등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경영이 좌우되면서 해외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KT의 생색내기 제도가 자본신문들에 의해 과장 보도되고 있다.

2011.4.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