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진압 거부한 경찰 해임도 부당하다는데 노동자 해고는?

“고법, 쌍용차 진압 거부한 경찰 해임 부당, 사고위험 높아”(한겨레)서 당연히 명령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도 투기자본에 의해 유린당한 뒤 회계조작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해야 한다. 경찰간부가 상급자 명령을 불복해서 해임된 것도 부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것을 무효화하는 것도 당연하다.

“복수노조‧타임오프 논란 꿈틀, 현장 조용한데 勞‧政 공중전”(매일경제)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누구를 위한 노동법 재개정인가”(서울경제), “노조법 13년 유예 끝에 도입했는데, 재개정 명분없다”(매일경제)고 주장한다. 그러나 13년 유예의 과정을 보면 한국노총이 복수노조를 두려워 해 반대한 탓에 유예되어 왔을 뿐 민주노총과는 관계가 없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복수노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이 어려워지면서 복수노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자주적 단결권을 막을 수 없다. 노조가 이것을 막으면 기득권 때문이다. 전임자는 타임오프가 아니라 자율로 해야 한다. 복수노조 역시 창구단일화로 강제하고 민주노조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나 기존 노조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2년 만에 임단협 현대차가 풍향계”(매일경제)라는 의미는 현대차만 조용하면 금년 임단협도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만큼 자본의 자신감이 반영된 기사다.

“한나라당, 깎아주는 취득세 2조, 국민세금으로 메운다”(조선일보)고 한다. 메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이 주거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복지정책이 실종된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 쥐꼬리만큼 깎아주면서 부자들 공룡꼬리만큼 깎아준다는 점이다.

“차등 등록금 폐지 이어 영어강의도 NO"(조선일보)라고 한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력이 없으면 그만큼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으로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린 학생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고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 의지력이 약하다는 등 별 소리를 다하고 싶을 것이다. “교과부, 자살위기관리위, 전국 초중고 설치”(동아일보)한다고 한다. 학교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가정이나 사회에 비하면 2차적인 환경이다.

“20대 대기업 자산 MB출범 뒤 54% 늘어”(조선일보)났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재벌회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재벌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정치적 선택이다.

“금융위기 때도 돈 잃지 않는 게 진정한 프로다”(조선일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프로가 아니라 금융 사기꾼이다. 타짜는 프로가 아니라 사기기술을 가진 노름꾼을 말한다. 금융도 산업이라고 하는 데 산업위기 상황에서 온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대처를 잘한 게 아니라 게임을 잘 한 것이고 이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사기를 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사 딸 결혼식장서 구호외친 민노총”(중앙일보), “잘된 꼴 못 봐, 민노총, 결혼식 방해시위”(한국일보), “사설 : 남의 혼사 재 뿌리는 노동운동”(중앙일보) 등 비난 일색이다. 그런데 의외로 조선일보가 “김완주 딸 결혼식에서 민노총 집회, 인터넷도 시끌시끌”(조선일보)로 보도했다. 찬반여론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김완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랬나? 속내야 어떻든 간에 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는 바로 이런 식이어야 한다.

“외교부, 일반조약-협정문도 번역 재검독”(동아일보)한다고 한다. 한EUFTA 한글본 중 207곳이 엉터리 번역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자신들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방대한 분량을 번역하다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문서를 검증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 더 문제다. 하기야 반대가 많으니 얼렁뚱땅 해치우려다 보니 오류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 오류가 문제가 아니라 FTA자체가 문제다. 오류 수정 이전에 폐기해야 할 협정이다.


“무상급식 확대반대 주민투표 서명자 두 달만에 12만명, 41만 8천명이면 주민투표 청구”(동아일보)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있는 만든 복지조차 없애겠다는 심보는 또 뭔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오히려 시장상황을 왜곡한다는 의미에서 “사설 :기름값, 주택거래활성화 등 정부는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가”(동아일보) 묻는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개입을 마지못해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한다면 현재의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 경제위기에서 보았듯이 시장은 그대로 맡겨두면 위기를 자초해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호미를 막을 규제면 나중에 가래로 막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이디어 있다, 봉급쟁이 싫다, 23만 1인 창조기업 뛴다”(동아일보)는 기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창업만 도와주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임금노동자는 1600만 명이 넘고 실업자도 수백 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1인 창업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2011.4.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