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억제기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해체해야

노동부장관이 “노동장관 맞나,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 영향”(경향신문), “지나친 최저임금인상, 서민에 오히려 피해”(이 데일리)를 입힌다는 망발을 하고 나섰다. 그것도 시급 4320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가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물가 운운하는 꼴이 볼썽사납다.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마당에 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부르주아경제 논리나 분석으로도 명백한 거짓이다. 아니 임금을 인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폭등하는 물가 원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최저임금委, 시작부터 파열음...노동계, 위원장 거론 박준성 교수는 재계 편향 회의 거부”(국민일보), “출발부터 삐걱, 노동계 사실상 불참, 위원장 못 뽑아”(세계일보),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무산, 노동계, 정부가 내정 반발”(한국일보), “양대노총 전원회의 보이콧”(서울경제, 한국경제), “최저임금 힘겨루기 지속, 위원장 선출 무산”(연합뉴스)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부장관은 전혀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재계입장을 대변해 온 당사자를 임명하려는 데 노동계가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 반대를 넘어서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도구로 전락한 마당에 그 해체까지 주장해야 할 상황이다.

“올 대졸자 10명 중 4명 백수, 청년 실업 8.5%의 4.5배”(서울신문)라면 대졸자 실업률이 40%에 달한다. 그것도 군 입대, 대학원 진학, 무급 자영업 종사 등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더 클 것이다. 일종의 재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졸 백수 급증 해법 없나, 작지만 취업 강한 대학 늘려야”(서울신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럼 나머지 대학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데 문제는 대학자체에 있는 것이 바깥사회에 있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고용정책이다. “잡코리아 1299명 조사, 구직 실패자 50%, 학벌‧영어 때문”(서울경제)이라고 주장하는 취업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노동시간 상한선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그 길 밖에 없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쟁의가 남긴 것, 임금 인상 작지만 권리 찾기 값진 성과”(경향신문)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옳은 말이다. 자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단결해고 투쟁한 것이 성과다.

“노사분규 몸살 앓던 울산, 노사상생 모범생 대변화, 엠도흐멘코리아(주), NC울산(주), (주)삼양사 울산공장 3곳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장 선정”(파이낸셜 뉴스)되었다고 한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강제된 프로그램, 그리고 포섭된 노동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노사파트너십 운운했던 사업장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침묵하고, 고통이 곪아터질 때까지 어용노조가 판을 쳤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일수였다. 노사상생의 이면에 그런 검은 그림자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외환銀 노조 가처분 신청에 당국 곤혹, 론스타 의결권 제한 등 3건, 하나 인수 승인 결론 미뤄져”(국민일보)서 뭐가 문제인가? 장물을 사거나 팔면 당연히 범죄행위로 처벌받는다.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여한 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면 정말 이중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연히 인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를 넘어서서 대주주 론스타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그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1.4.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