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노사, 두 발 다가온 행복 공장
2008.4.12.토

“미 의회, 콜롬비아 FTA신속처리 않기로..한미FTA도 차질”(조선 2면), “미하원, 콜롬비아와 FTA비준 시한 없애...한미FTA에도 영향 줄듯”(동아 19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 먹구름, 미하원 콜롬비아 FTA신속처리 거부”(중앙 8면), “미하원, FTA90일 내 처리규정 무력화 결의...한미FTA 비준처리에 복병되나”(한.경 5면) 등 미.콜롬비아 FTA비준이 불발로 끝나자 한국의 자본언론들 걱정이 태산이다. 콜롬비아, 파나마 다음이 한국이라는 그들의 순서를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고 FTA를 비준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풀어라”(중앙 30면. 사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쇠고기 수입 이르면 5월 재개, 한미14일 2차 협상”(매.경 1면), “미 쇠고기 수입, 재계 이르면 내주 발표”(한.경 5면) 등 성급한 결론도 내리고 있다. “쇠고기협상 정상회담 전 매듭 돼야”(한.경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다.

“정기택 의료 경영학과 교수, 보장 부족한 건보, 민영의보로 보완하자”(동아 29면)는 것은 민영의보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다. 공공의료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취약하면 정부가 나서서 보완하고 완벽한 의료보장제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일이지 민영의보로 보완하자는 것은 정반대의 길이다. 현재도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제도는 위협을 받고 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의료보험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영화 시코가 보여주듯이 의료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의 4~5천만명의 삶이 얼마나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삼성특검의 법과 현실”(중앙 30면, 사설)은 법은 솜 망치이고 현실은 재벌의 막강한 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불법과 부정을 일삼은 재벌, 지본가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생존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구속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만인이 아니라 오직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대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고 거짓 참회를 하면 구속도 안 되는 것이 한국의 법과 현실이다.

“한 발 물러선 노사, 두 발 다가온 행복 공장...코오롱 창립 51주년 구미공장의 열린 상생 한마당”(동아 b2면)은 해고되어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공장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해고 노동자들의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 그들의 불행은 거짓 행복 속에 묻히고 만다.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 생과 일방적 죽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신불자 7월부터 국민연금 담보 대출”(매.경 4면)은 불법과 편법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유용하는 사례다. 신용불량자는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의 결과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이 파괴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신용을 담보하고 국책은행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순리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다. 그것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밀어붙인 것은 폭력이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수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대차 노조 또...버릇처럼 특근거부”(한.경 11면)라고 버릇처럼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 생산성 향상 안에 반발하여 특근을 거부한 것은 노조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다. 법정 노동시간을 넘는 추가노동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들이 추가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노사간 신의를 얘기한다면 회사가 먼저 일방적인 생산성 향상안 같은 것을 노조 동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 문제다. 노사간의 문제를 균형있게 보도하기는커녕 노조를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자본언론의 보도는 버릇을 넘어 중병환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