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457명 취업에 2억 지원이라고?


“고용부, 쌍용차 무급휴직자(457명) 취업에 2억 지원”(서울신문, 세계일보)한다고 한다. 이건 도무지 정부정책인지 아니면 당사자들 열 받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457명에 2억 원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겠지만 고용부가 할 일이라면 먼저 대타협 시 합의한 무급휴직자 1년 후 공장 복귀를 실시하지 않는 쌍용차에 대한 조치부터 해야 한다. 이처럼 합의를 지키지 않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서 단 돈 2억 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인당 43만원씩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쌍용차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 그들이 강하게 저항한다면 경찰청장의 특기를 살려 경찰헬기라도 띄워야 할 일 아닌가?

“일자리 블루오션을 찾아라, 퇴직한 베이버 부머들을 위한 창업-재취업 대책, 액티브 시니어(경험-전문지식 갖춘 퇴직 베이버 부머들)여, 부끄러워 말고 공공기관 노크하라”(동아일보)고 한다. 정말 한심한 주문이다. 공공기관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다.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과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고용계약제와 성과 연봉제 속에서 실제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 거기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보다 더한 2진 아웃제(두 번 연속 최하위 평가 시 자동해고)를 도입하려 한다. 이런 공공기관에 다른 직장에서 퇴직한 50~60대가 재취업한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하기야 정권이나 줄 댄 낙하산 베이버 부머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중소기업 1분기 채용 작년보다 7% 늘어나”(파이낸셜뉴스)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그러나 “1분기 채용, 경력만 신바람, 신입은 되레 0.4% 줄어”(한겨레)들었다. 그런데 경력채용이라면 그 경력자가 어딘가에서 정리해고 도는 퇴직한 후 직장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 지금 전체 고용이 축소된 것은 신규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조개혁 보고서, 한국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려야, 62%로 하위 4번째”(파이낸셜뉴스)에서 최소한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도 여성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고착화되고 차별이 심화된다면 자본의 노동력 착취와 이윤 극대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조선소 하청업체 폐업, 속셈은 노조원 해고”(한겨레)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노동자 해고 방식이다. 불법폐업, 위장폐업, 자본철수, 자본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금융화를 통해 자본이동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튀를 한다.

“반올림, 삼성전자·전기서 직업병 백혈병·뇌종양 등 120명, 산재인정 집단 소송”(한겨레), “질병 퇴사한 전 삼성전자 직원들, 산업재해 인정을, 2차 집단 소송”(한국일보)을 제기했다. 1960~70년대 착취당한 섬유·봉제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최고재벌 삼성이자 한국 발 다국적기업인 삼성의 노동자 죽이기를 통한 무한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어느 정권도 삼성의 무한질주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권력조차 삼성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 DNA, 법 시행 전에도 채취”(경향신문)했다고 한다. 일본 제국주의시대 일제의 마루타 생체실험이나 나치의 유태인 학살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근안류의 고문과 더불어 가장 추악하게 노동자 민중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권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불법의 혐의를 뒤집어씌워 DNA까지 뽑아가는 것은 국가폭력의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사설 : 정부는 비정규직을 얼마나 더 만들 셈인가”(경향신문)정도의 사설을 내는 신문도 드물다. 자본신문들이야 당연히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것보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의 악법조차 더 개악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체계 붕괴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민법과 상법 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형식적으로만 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2011.4.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