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아르바이트 정보, 스마트 폰으로 척척 알바천국”(중앙일보)이 아니라 알바지옥이다. 지금은 예년과 달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잡비를 벌거나 삶의 체험 수준이 아니다. 노인이나 장년층까지 생계를 위해 알바하는 시대다. “노인들, 돈 때문에 일자리 필요 89%”(서울신문), “인턴으로 취업 뚫기, 스스로 일 찾아 먼저하고 실무 익히려 자격증 따고”(동아일보), “대학생 46.7%, 취업에 도움되는 동아리 선택”(동아일보), “대구대 등 9개 대학에 창년 고용센터 설치”(동아일보), “마포 오늘 취업 박람회”(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모두 취업이 문제가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알바천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대 노총 연합 춘투, 기름 붓는 비정규직 확대”(경향신문), “기간제 근로자 제한 ‘예외’ 확대 추진, 비정규직 양산하는 정부, 노동계 반발 투쟁 예고, 인력수급에 도움, 재계 반색, 노동시장 유연화·기업환경 개선, 그건 정부 생각이고...무노조 경우등 난제 많아 연내 입법 실현될 지 불투명”(경향신문)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총 노동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현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노동시장유연화는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다. 지도부는 현장을 탓 하고, 현장은 중앙을 쳐다보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전열은 흐트러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노동연 배규식 연구원 실태조사, 車부품업체 살인적 근로 야근·특근 밥 먹듯, 노동시간 전 산업 평균치 보다 30%나 더 많아, 일부 월 117시간 더 많다”(국민일보)고 분석했다. 장시간 초과노동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소비 현실, 언제 잘릴지 모르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보자는 욕심,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법정 노동시간이나 야근특근 반대를 주장했을 때 돌아 올 사용자로부터 받을 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시간의 야근 특근 상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퀵서비스·택배·간병, 내년부터 산재보험”(한겨레, 세계일보, 서울경제)을 실시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차제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과 4대보험 적용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삶의 벼랑에 선 노동자들의 문제를 도외시한 정권의 말로는 뻔하다. “사설 : 서럽고 괴로운 청소노동자들”(한국일보) 역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배세력들이 방치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동아일보), “양노총 춘투모드 돌입”(서울경제), “현장은 조용한데 양대노총 춘투 선언”(매일경제)에 대해 “靑 수석 비서관 회의, 노동계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국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조약이나 헌법의 노동 3권조차 지키지 않는 자신들을 탓해야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계에 대해 협박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것이 불법이지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가 없다.

“타임오프 도입 합의 못한 대형사업장, 기아차 모델이 해법되나”(서울경제)라는 기사 내용은 결국 타임오프법이 정한 전임자숫자를 넘는 경우는 수당 신설을 통해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노사자율로 해결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용인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결국 타임오프제도가 노리는 것은 전임자 임금이 아니라 노조무력화 시도다.

“광주고법, 회사측은 민주노총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 전주 버스파업 돌파구 열릴까”(경향신문) 걱정한다. 하기야 오는 7월 1일이면 단위사업장에도 복수노조가 인정되니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문제는 사용자측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갈등 진정되나, 3000명 대규모 집회 예고, 대학-노조 대화 조율중”(매일경제)이라고 하지만 법인화문제는 노조와 대학당국이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립대 법인화문제는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내 구성원들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檢, 파업 노동바 DNA채취 보류”(경향신문)하겠다고 한다. “사설 : 파업 노동자를 흉악범 취급하겠다는 건가”(경향신문), “사설: 파업노동자 흉악범인가”(한겨레)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봐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렷다. 그러나 언제 다시 채취에 나설지 모를 일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본주의체제에 도전하는 범법행위로 보는 한국검찰로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흉악범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검찰의 이런 무모한 DNA채취 공격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약해졌다는 점을 반영한다. 검찰을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 과제라 할 것이다.

“노조담당 고용부 노조 없는 이유, 만들어 봐야 실익 없다 포기, 단체행동 못해 퇴출 파동 겪어”(경향신문)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지만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탄압, 구성원들의 노동자 의식과 노조를 지키려는 의지 부족이 맞물려 있다.

“김정수 전문기자의 경제산책: 노사정이 물가 악순환 막자”(중앙일보)고 한다. 항상 같은 논리지만 서로서로 양보하자고 한다. 임금과 물가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바 있다.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물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생활필수품이 수 십 퍼센트 오르는데도 물가를 감안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하면 될 일인가?

2011.3.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