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NA나 채취해 두라!

“검찰, 쌍용자동차 노조원 등 5명에 시료 채취 요구, 파업 노동자 DNA수집 논란, 생존권 의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경향신문)하고 있다. 하기야 자본주의 체제를 사수하고 옹호하는 검찰입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법의 정의는 내팽개치고 자본가의 주구가 되어버린 검찰 권력이 노동자를 동물실험이거나 마루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스스로 자신들의 DNA를 수집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자본주의 이후 역사가들이 자본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데 검찰이 어떤 DNA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유연근무제로 여성고용 확대를, 재택근무로 육아비용 줄이고 시간제로 일자리 나누고”(동아일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는 말이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또 근무까지 하라는 말인가? 노동시장 유연화, 값싼 노동력, 남녀임금격차 등 불법 부당한 노동정책이 숨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거기다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까지 계속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차별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은행권 인턴 잔혹사, 2천명 뽑은 국민 정규직 전환 ‘0’”(한겨레)이라고 한다. 정부나 자본신문들이 인턴을 장려하더니 결국 노동력에 대한 초과착취를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진 은행이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하나인 고용까지 외면하고 있다. 고용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청년노동자들을 이용하기까지 한다.

“외환은 노조, 배당금 인상 효력정지 소송”(서울경제)을 제기했다. 이사회에서 주당 배당 580원을 결정했는데 주주총회 당일 날 850원으로 270원이나 인상했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주주자본주의체제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법이고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 기관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막 무가내다. 8년 동안 2조원 이상을 빼 먹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려는 찰나에도 불법적인 고배당을 실시한 데 대해 단죄하는 것은 마땅하다.

“부산노동위, 복수노조 업무 ‘교섭대표 결정과’ 신설”(서울경제)했다고 한다. 결국 복수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노사간 교첩창구까지 관여하는 것은 노사자율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민주적인 소수노조를 죽이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결국 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복수노조를 허용을 통한 단결권 보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는 매우 위헌적인 작태다.

“직장인 82%가 다 못 써, 연차휴가 다 쓰면 간 큰 직원”(중앙일보)이라 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과 달리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법정 휴가조차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방되는 길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법정휴가라도 제대로 쉬는 일이다.

“왜 직장 바꾸냐고? 연봉 불만 1위”(조선일보)라고 한다. 당연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노동자들은 당장의 임금을 찾아 언제든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 직장에서 정년을 생각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현재의 임금과 상관없이 미래의 직위상승이나 임금인상을 기대하겠지만 단기간 계약이거나 연봉성과제도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의 연봉 외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 결국 연봉성과제도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이나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 청소용역업체 991곳 조사, 주 43시간 청소하고 월급 72만원 받는 곳도”(한국일보)
“청소용역업체 88% 노동법 안 지켜”(경향신문)진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엄단을 말하는 정부가 이처럼 불법이 난부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고 말 것인가? “쓰레기판 연세대, 담배꽁초 뒹글고 화장실마다 악취”(매일경제)가 풍기는 파업하는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고매하고 고상한 대학이 실제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철학과 인권을 탐구하는 대학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노동력이 착취하면서 무슨 학문의 향기를 말하는가?

신차 벨로스터 생산을 두고 노사간 생산라인 인력배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두 달간 소비자 외면한 현대차 노사”(중앙일보)라고 자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생산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단체협약을 통해 신차 생산 등에 따른 인력(전환)재배치의 경우 노사가 협의(합의)하기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려는 사측이 문제였다. 양비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2011.4.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