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없어야 기업 일자리 창출?

“광주 방문한 고용노동부장관, 노사평화지대 정착 일자리 창출에 최선, 노사분규 없어야 기업 일자리 창출”(광주 매일신문, 광남일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과 이윤을 올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대응도 다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다. 노사분규는 차후문제다.

“박재완 노동부장관, 복수노조, 투명한 노조활동 도움”(전남매일)된다고 한다. 그럼 이제까지 복수노조가 아닌 기업단위 노조는 투명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가 결국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현장은 사용자들이 복수노조를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광주고법, 민주노총 버스노조 복수노조 아니다, 전주버스노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회사측,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노조 인정 못 해”(동아일보)라며 배째라는 식이다. 석 달만 지나면 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될 터인데도 막무가내인 사용자들이 복수노조에 대해 무슨 투명성 같은 걸 기대하겠는가?

“대구백화점, 남여고용평등 국무총리상 수상”(조선일보, 동아일보)했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기업 여성 고용 늘었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한국경제)하다. 특정한 사업장의 예외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남녀고등평등상을 수상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의 평등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전문계高 취업률 19.1%, 대학진학률은 일반계와 비슷, 설립취지 무색”(한국일보)하다고 한다. “취직 잘된다던 전문계고조차 취업난”(세계일보)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전문계고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사회의 허황된 스펙 쌓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통 큰 채용, 상반기 1500명 역대 최대”(파이낸셜 뉴스), “동부, 올 1000명 채용”(한국경제)d,로 부풀려지지만 당연히 고졸취업자의 공간은 없다. 취업자 숫자만 나올 뿐 퇴직자나 구조조정 되는 숫자는 발표되지 않는다.

“산재, 사망 줄고 부상 늘고, 하루 8명꼴 사망”(경향신문)이라면 이는 재앙 수준이다. 연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회임을 드러내는 수치다.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중이거나 사망 산재로 인해 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막기 위해 유가족과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까지 따지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난다.

“노, 25% 이상 인상,..재계, 3% 이하 인상, 내년 최저임금 또 판박이 협상되나”(세계일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낸 요구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이 되려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노총이 총자본과의 협상을 통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는 전국적 임투를 전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2~3년의 준비를 거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전체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고 이는 악화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타임오프제·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핵심 쟁점”(세계일보)이라 보도했다.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양노총-4당 이뤄낼까, 타임오프 폐지 등 8개 핵심 항목 원칙 합의...고용부·재계, 노사균형 뒤엎는 발상”(한국일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 개악된 노동법에 의해 노사균형은 완전히 자본 쪽으로 이동했다. 재계나 노동부의 주장은 일종의 엄살이다.

“타임오프제 춘투 현대차에서 불붙나, 사측, 협상 여지 없다...노조선, 합법투쟁, 3년 연속 무쟁의 기대엔 양측 모두 부담”(한국일보)이라고 했다. 현대차 지부가 타임오프 문제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파업 등 투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합법적 투쟁이라고 할 때 그 한계가 분명하다. 작년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임오프 교섭을 할 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금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 해로 넘어왔고 따라서 고립된 상태다. “전임자 편법 유지 비판 확산에 한국GM전임자 줄이겠다. 노사 다시 감축 협상 돌입, 경총, 시정 안 될 땐 고발”(한국경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노동법 재개정 분위기에 맞춰 한국GM이나 현대자동차 지부가 투쟁을 할 수만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 쌍용차 해고자 지원 발 벗고 나섰다, 잇단 자살사태 막기 위해 ‘복직 TF’등 주도, 市 예산 7억 들여 공공근로 일자리도 제공”(세계일보)하기로 했다 한다. 평택시의 역할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벌써 1년 전에 쌍용차 대책위가 민주당이 평택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을 찾아가 협의했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지금 내 놓은 정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중요한 것은 공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사측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계속 싸우다가 공멸, 금호타이어 노사 악수, 워크아웃 조기졸업 협력 합의, 직장폐쇄 해제 정상조업”(동아일보)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인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의 결과로 이 정도라도 쟁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복귀는 하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 복도점거 엄정 대처”(경향신문)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신문은 “서울대 총장, 법인화 반대 불법행동 단호 대처”(동아일보, 서울신문)하겠다고 하여 법인화 반대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려 한다. 법인화는 작년에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대학조차 시장화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사립대학들은 대학기금이나 재단전입금 대신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보듯이 국립대학조차도 성적순에 따라 등록금을 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가는 지름길이다. 2011.4.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