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부 전임자는 조합원 1875명 당 한 명?

“노조, 타이오프 따른 전임 24명 통보 안 해...현대차, 기존 전임 233명 전원 무급 휴직”(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조치했다. 현대차 노조가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현대차지부는 조합원이 45000명에 달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다. 타이오프 최소기준이 조합원 50명 이하가 1000시간, 50~99명까지는 2000시간이다. 이 경우 한 사람의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만약 현대자동차지부에 100명단 한 명씩 전임을 인정하면 450명의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대 기존 전임은 200명당 한 명 꼴이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타임오프 기준으로는 1875명 당 한 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는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사자율에 맡겨 적정한 숫자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GM, 타임오프 이면합의, 전임자수 편법 유지 논란”(한국경제)이라 한다. 이를 인정하는 “사설 : 전임자 임금 금지 스스로 부정하는 고용부”(한국경제)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자본신문은 노사자율로 결정한 것을 두고 타임오프 기준에 어긋나면 편법이라 한다. 작년 기아차의 경우결국 타임오프 기준에 밀려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신설하고, 그 수당을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 임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도 결과는 편법이라 할 수 있다. 편법을 조장한 것은 노동악법이다.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임자수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힘의 관계 속에서 정리된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식어버린 KAIST 용광로”(중앙일보)가 된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학교에 도입하면서 학생들을 시장주의 경쟁으로 몰아간 탓이다. 등록금이 무료인 대학에다 성적순으로 등록금을 내게 만든 매우 잘못된 대학행정이 순진하고 무고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법원, 삼보일배 거리행진, 정치적 목적 땐 시위”(동아일보)라고 판결했다. 정치적 목적을 불법으로 보는 자체가 문제다. 정치적 의사표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파산법원 판사가 “검찰·금융기관 참여하는 파산법원 만들어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이 먹튀하든 기업주가 파산신고하고 도망가든 법원에 맡기고 가면 그만이다. 결국 노동자들만 죽어나간다. 단연 노동조합이나 종업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사설 : 건보료 면제자 줄이고 약값도 낮춰야”(매일경제)한다고 했다.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범위를 늘려야 한다. 약값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적격성 논란 마무리 수순”(한국경제)을 밟으려 한다.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긴 당사자들이 다시 론스타의 먹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다시 블법적으로 하나금융에 팔아넘기려 한다. 불법적으로 넘어 온 장물에 대해서는 먼저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011.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