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백지화 하면 당선 무효화해야

“이명박 대통령, 국익 고려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단”(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 공약할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한 결단인가? 그럴 경우 대통령 당선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런 공약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 : 대통령 사과로 소모적 논란 종지부를”(매일경제)찍자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차피 땅값 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표를 찍은 사람들, 또 그런 기대감에 따라 돈 빌려 투자한 사람들이 이를 수용할 리 없을 것이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할 것 없이 당선을 위해 지역개발공약을 내 건 것은 토건국가의 저급한 권력쟁탈 수단이다.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고 공약을 내걸어 표를 얻어 당선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내걸고 백지화한다면 당선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

“사설 :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식 편법상속”(조선일보), “사설 : 세계 최고 상속세와 편법증여 과세 논란”(한국경제)이 아니다. 편법은 불법이다. 세계 최고 상속세로 표현하면 세계 최고 세율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아직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日선 89개 국립대, 2004년 큰 마찰 없이 법인화”(동아일보)했다면서 “사설 : 서울대 법인화, 총장실 점거로 막을 수 없어”(조선일보), “사설 : 총장감금에 서울대 법인화 흔들려선 안 돼”(중앙일보), “사설 : 세계적 대학 위한 서울대 법인화 방해 말아야”(동아일보), “사설 : 서울대 총장 불법감금사태 용납 안된다”(매일경제)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할 때 일괄 상정해 통과시켜놓고는 이제 와서는 무조건 강행하겠다고 한다.

6개 광역단체 교육감이 친 전교조라면서 “교육당국으로 군림하는 전교조”(조선일보)라 공격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진보교육감을 흠집 내기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교조를 끌어들이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사례나 사실과 무관한 얘기까지 부풀려 왜곡을 일삼고 있다.

“방사능포비아 너무 부풀려졌다”(동아일보)고 한다. “국민불안 부추기는 방사능 과잉보도 자제”(매일경제)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끼, 러시아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지역 중 한 곳이라도 다녀오고 이런 소리를 해 보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왜곡축소 보도하고 있다.

“책/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조영길), 균열된 노사관계 원칙으로 봉합하라”(매일경제)고 한다. 여기서 원칙은 자본주의 기업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노사간 원칙은 노의 원칙과 사의 원칙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이 자신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사경영권을 남발하거나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는 것을 원칙이라 주장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폭력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측과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살인무기를 가지고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으면서도 그들은 원칙이라 한다.

“물가 5% 돌파 눈 앞”(동아일보)이라 한다. 그런데 신선채소류, 휘발유(경유) 등 생활필수품은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서민경제는 파산지경이다.



“사설 : 무상의료 타령 속 적자 쌓는 건강보험”(한국경제)이라 한다. 결국 적자가 무상의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자는 보험대상이나 무상의료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결국 과잉진료와 고가의 약값 때문이다. 과잉진료는 92%가 민간병의원이기 때문이고 고가의 약값은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윤극대화 때문이다.

2011.4.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