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사라진 주주총회장이라고?

3월말로 1682개 상장법인 주총이 종료됐다. 실적 좋아 소액주주 만족, 소송과 소수주주권(상법 542조 6)이용 안건 제안 등 개선된 점이 많아 “소액주주 사라진 주총”(매일경제)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액주주들은 어느 주총 할 것 없이 참여한다. 필자도 3월 초 KT주총에 참여했다. 그러나 앞자리를 차지한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자리도 차지하기 어려웠고 주총은 찬성일변도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 소액주주나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1시간 동안 발언권 신청하느라 목만 쉬었다. 소액주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주총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라는 폭력적 주식회사 자본주의에서 소액주주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일 뿐이다.

파생상품 600조 달러가 금융 쓰나미가 되어 지구경제를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제한 없애 헤지펀드 키운다”(한국경제)고 하니 한국정부는 용감무쌍한 것인가, 아니면 무모한 것인가?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여 한국형헤지펀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융투기자본의 사냥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다.

3월 31일 외환은행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 주당 850원 배당”(한국경제)했다고 하면 잘못된 보도다. 3월 12일 이사회가 결정한 주당 배당금 580원보다 270원 많은 850원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51.02%를 보유한 투기자본 대주주 론스타가 2796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이사회 결정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긴 것이다. 매각하면 차익만 5조원 정도를 챙기는 상황인데 고배당까지 챙기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왜 반발하나? 공무원 신분상실, 신분보장 약화돼”(조선일보), “노조 법인화되면 신분 불안”(동아일보) 때문에 “총장실 갇힌 서울대 총장”(매일경제), “서울대노조‧총학, 오연천 총장 감금”(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 민영화 내지 사립화를 촉진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대학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구성원들의 고용이나 신분불안으로만 몰아가면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 특히 총장실 점거와 감금이라는 보도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다. 구성원들이 대화를 요청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빠져나가려 한 총장의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최근 청소노동자들이 대학총장이나 병원장실 복도에서 점거 농성한 것을 두고 불법감금 운운하면서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좀 시끌시끌한 법이다.

“검투사 황영기 세 번째 부활? 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 징계절차에 문제 있다, 법원 직무정지 취소 판결”(조선일보, 한국경제)을 내렸다. 투기적 거래를 통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든 말든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는 아이엠에프 환란의 책임자였던 김영삼 정부 말기 강경식 재경부장관 역시 김대중 정부 들어 구속되었는데 개인의 사욕을 챙긴 것이 아닌 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실패에 대해 책임을 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완전 도박이라 할 수 있는 투기적 파생상품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정의는 물론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사설 : KAIST자살 비극과 교육본질”(중앙일보)에서 성적과 등록금 연동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등록금이 무상한 국립에서 (상대적으로)성적이 나쁘면 등록금을 물어야 하는 게임을 시킨 대학당국이 무고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물든 대학 총장이 만든 무모한 제도가 이런 파탄을 이끌었다. 교육당국은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대기업 매출액의 0.6%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자 “사설 : 유례없는 준조세 폭탄, 기업이 봉인가”(중앙일보)라면서 준조세 운운하고 있다. 최근 이익(성과)공유제를 둘러싸고도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반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리는 행패는 도를 넘어섰다. 마치 봉건제하의 황제와 신하사이를 방불케 한다. “대기업 계열사 대출우대 폐지”(매일경제)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공정한 감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국세청, 변칙상속‧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한국경제), “사설 : 공평과세 이르려면 국세청 달라져야”(동아일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제대로 조세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조세행정 이전에 조세정의의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 조세율과 조세형평성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조세율은 너무 낮다. 그리고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 부자들에게 조금만 세금을 부담하려 하면 세금폭탄 운운하며 저항한다.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세금은 자본가들만 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존을 위해서도 부족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사설 : 공정사회는 고소득자 탈세‧고액체납 근절부터”(매일경제)가 아니라 사법처리를 하고 강제징수부터 실시해야 한다.

“시론/국일현: 한국원전 믿을 만한 과학적 이유, 日원전과 다른 가압경수로 방식”(동아일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자력폐기나 에너지대안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강도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일정한 가정이나 범위 내에서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인간의 과학기술이나 상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벨과학상을 14명이나 배출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이 낮아서 그런 참상에 처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무모한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성호 공동대표/바른사회공헌포럼 복지정책 세미나, 완전무상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매일경제)는 주장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복지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이란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복지수준이 경제규모나 성장과 전혀 다른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1.4.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