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2만 달러 재진입과 구직난

“개인소득 2만 달러 재진입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한겨레), “임금인상 요구 봇물, 상반된 셈법...노동계, 그동안 참아...재계, 물가상승 자극 악순환 우려”(경향신문)된다면 논쟁이다. 자본신문조차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재진입 했지만...기업 이익 늘어난 만큼 월급 안 올라 살림 팍팍”(매일경제)하다고 말한다. “사설 : 경제는 성장하는 데 근로자들은 빈손이니”(한국일보), “빛바랜 소득 2만 불 시대 회복, 가계살림은 되레 팍팍해졌다”(한국일보)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어쩐 일인지 조선일보조차도 “사설: 기업 이익 늘어도 근로자 임금은 제자리”(조선일보)라고 안타까워한다.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빈 일자리 7개월째 감소, 지난 달 12만 8천개 그쳐, 구직난 여전”(한국경제)하다고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취업에 봄바람이 분다고 하더니 결국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실토한 셈이다. 반면 유행처럼 “서울형 사회적 기업 300여곳 지정, 취약층 8318명에 일자리 최대 5억.연 2% 저리융자”(서울신문, 한겨레), “사회적 기업 설립 붐, 대구-경북지역 작년 46곳, 1년 새 2배 늘어”(동아일보)난다는 기사가 계속된다.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혹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문제를 감추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중앙정부가 공공부문영역을 축소하고 민영화하면서 지방정부가 뒤치다꺼리 하듯이 사회적 기업으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일자리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갈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실질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는 사회야말로 매우 미련하고 잘못된 사회다. “출근하기 싫어, 직장인 63% 회사 우울증”(한겨레)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나눈다면 사회적인 우울증, 자살, 폭력, 빈곤,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야4당‧노동계,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노동법 재개정 추진”(한겨레)한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 최고위원, 野노동법 개정 요구는 표의식한 포퓰리즘”(한국경제)이라고 공격한다. 포퓰리즘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과연 노동법 재개정에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10년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한 노동법개악을 추진한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이 야당이 된 뒤 권력을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위장된 연대를 하고 있다면 이는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야비한 술수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어차피 과반이 안 되어 노동계와 함께 주장하더라도 통과될 리 없고 안 되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만 비난하면 되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지금은 어떤 노동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말 한바가 없다. 타임오프 날치기를 한 추미애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 의원이다. 왜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병 주고 약주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부터 폭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파업불참 확인서 안내면 징계”(조선일보)하겠다고 한다. 노동자가 파업하는데 사용자가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이고 언론을 통해 인지된 사실인데 경찰이나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3차례) 이에 불응할 시 즉각 사용자를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합법으로 파업하는 데 징계를 때리겠다는 불법을 자행해도 언론은 그저 노동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도한 자본주의 시대 자본언론이다. 반면 “지난 2009년 노조 결성 민노총과 연계 파업 벌여, 서울대병원 파업 환경미화원들 감금 등 혐의 39명 무더기 기소”(조선일보)했다고 한다. 고매하신 병원장이나 대학총장님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좀 졸려달라고 복도에서 농성한 것이 감금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사슬로 노동자들을 묶어 놓고 있는 그들이 이런 정도의 주장을 감금이라고 말한다. 검찰과 짜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 “키스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인권위에 구제신청, 화장실‧노조사무실‧매점 등 출입 막고 24시간 감시, 농성 50일 협상 진전 없고 형사고발까지”(한겨레)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막는 이들이야말로 대표적인 불법감금이다.

“일 안 해도 월급(평균 350만원) 받는 현대차 632명 정상 근무 간무 매월 전액 받아, 새 차종 생산 땐 노조와 사전협의, 12년 전 노사협약 따라 작업 거부, 석 달 째 생산차질 울산 1공장”(중앙일보)에 대한 르뽀 기사를 실었다. 노사가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대로 하는데 왜 노조가 문제라고 떠드는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게 아니다. 노사간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공장을 가동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단체협약 때문에 사용자들도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 좀 똑바로 써야 할 일이다.

2011.3.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