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30원 올리거나 동결하겠다고?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노, 25% 올려 월 113만원으로...사, 유가급등 동결하거나 3% 안팎 인상”(한국일보)하겠다고 한다. 또 130원 올리겠다는 타령이다. 생활물가가 10% 이상 올랐는데 최저임금선상에 210만 명이 걸려있는 정말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3% 인상을 제시한 것은 먼저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조건이다. 생활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황수경 KDI연구위원 보고서, 베이붐 세대 150만명 은퇴, 10년내 노동·연금 시장 강타, 일할 사람 부족 정년 연장 논의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했다. 언제까지 노인들 일 시켜서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엄청난 실업에 시달리는 대졸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베이붐 세대의 은퇴공백을 메워야 한다. 특히 퇴직 후 노후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이 부재한 것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이라면 결국 임금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 임금유연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복지는 복지정책으로,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정책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고, 더욱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현대차, 벨로스터 한 대도 출고 못해도 노조와 원칙대로 협상한다, 자동화로 공장 인력 다른 곳으로 인력전환배치 두고 논란”(조선일보)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대로라면 노조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된다.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배치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상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다. 노조는 전환배치를 통해 임금이 줄어들거나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한 술 더 떠서 “윤여철 현대차 사장, 벨로스터 생산 차질 원칙 대응, 노조 협상 거부 땐 법적 대응 고려”(서울경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노조의 불법성이 부각된다. 회사가 신차를 생산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을 준수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한다. 논쟁이 생긴다고 해서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못 된 버릇이다.

2011.3.3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