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 내정자...한미FTA, 美가 15년간 체결한 것 중 가장 중요”(동아 3면)하다는 것은 1994년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개방과 투자자 권리가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미FTA가 비준되면 하나의 모델로서 전 지구적 FTA추진 모델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는 한EU FTA를 통해 유럽이 추진하는 ‘글로벌 유럽’을 확산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세력의 세계적 확장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 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가야 선진국이다”(동아 31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주장하는 구호다. 선, 후진국을 물론하고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총선민의는 부동산 규제 풀라”(매.경 1면)는 것이라고 실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총선 민의가 땅값이 올라가는 데 있다는 주장은 땅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총선민의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땅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거품에서도 경제정의가 사라지고 없는데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빈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오늘 6개월 만에 재개...타결전망 우세”(한.경 3면)를 점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준비하고 졸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청소년이 미.중.일보다 많다니”(조선 35면, 사설)라면서 청소년을 탓하고 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청소년이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청소년 때부터 펀드니 재테크니 하면서 투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판에 땀 흘려 일하는 방법보다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다. 부모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데, 또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번 자들이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하는데 청소년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