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국민평균재산 이상은 헌납해야

“고위 공직자 평균재산 15억 넘어, 작년 70%가 재산 늘어”(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났다고 한다. “강남 부동산 상승 덕분”(중앙일보), “대부분 주식 부동산으로”(동아일보) 재산을 늘렸다고 한다. 이처럼 재산을 늘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고위관료로 있는 나라에서 서민정책이나 서민을 위한 법, 제도가 나올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가진 자들이 권력까지 독점하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한 독점주의다.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인데 이제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 돈을 가지려면 권력을 놓아야 하고 권력을 얻으려면 돈을 놓아야 한다. 청문회 때 보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논쟁이 있는데 그러다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명된다. 국민평균 재산 이상을 가진 자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평균 이상의 재산을 국가나 사회에 헌납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의 재벌들처럼 별도 재단을 만들어 기증하는 것은 결국 눈가림일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친인척에 대한 불법증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직기간 동안 늘어난 재산 역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설 : 건보위기, 지속가능 의료체계 만들자”(중앙일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공급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공급을 사적소유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료에 근거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2%가 민간 병‧의원이다. 먼저 사립대학병원 등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사적인 시장에 맡겨놓고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면서 보험료만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금호타이어 노조파업에 직장 폐쇄”(동아일보)를 하는 것은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다.

“원자력 안전委 7월 신설, 대통령 직속 격상 검토”(한국경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설 : 원자력 마피아가 安全委 장악해선 안 된다”(동아일보)고 하면서 다양한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동아일보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원전안전위원회는 매우 위험한 위원회다. 결국 동아일보가 말하는 바대로 마피아를 좀 더 넓히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김승유회장, 외환은행 인수 빨리 승인해 달라”(한국경제)는 것은 불법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불법으로 인수한 외한은행은 일종의 장물인데 이를 사겠다는 것 역시 불법행위다. 훔친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것쯤은 기본상식이다. 먼저 불법의 원천적인 행위를 취소시켜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2011.3.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