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원전방사능유출과 한국의 원전수출 기공식

일본의 3.11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유출 우려 긴급사태 첫 발령”(중앙일보)했다. 원전 안전을 주장해 온 일본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절대안전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은 지금 체르노빌 악몽과 함께 히로시만 나가사키 원폭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원전을 장려하고 수출하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 두 번째 UAE(아랍에미레이트)방문”(중앙일보, 동아일보)하여 원전 기공식 참석한다. 재앙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인간들에 의해서도 증폭되기도 한다. 원전의 절대 안전은 있을 수 없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 결국 유죄로 판결난 론스타의 주가조작”(한국경제)이 확인되었다.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미룰 가능성”(조선일보)이 높다고 보도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가 확인되었다. 당연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하나은행으로의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불법으로 론스타에 매각하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이 장물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려 한다. 하나은행의 인수대금 역시 투기자본들이다. 불법은 불법을 낳는다.

“쌍용차 신임대표이사에 이유일 공동관리인 선임”(조선일보)했다. 노동자 3000명을 정리해고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한 장본인이 대표이사로 영전했다. 14명의 노동자가 원통하게 죽어갔고 지금도 한계선상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있다. 쌍용차의 진정한 경영정상화는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길이다. 그리고 먼저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일이다. 나아가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설 : 강만수 산업은행장”(조선일보)이 선임됐다. 4대 금융지주회사가 모두 이 대통령 측근으로 임명되었다. 정말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장관에서 차관으로...직급과 직책을 불문하고 아주 잡식성이다. 문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산업정책 측면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정책이나 금융개방과 시장화정책에 앞장 설 것이 우려된다.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삼성 이건희가 직접 공격했다. 그러자 자본신문들은 일제히 “사설 : 초과 이익 공유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도화 무리 국민경제 멍들게 할 것”(중앙일보), “사설 : 이익공유제 논란에 동반성장 정책 실종 안 되게”(매일경제), “사설 : 반시장적 이익공유제 비판은 당연”(서울경제)하다며 이건희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 “사설 : 이익 공유제 둘러싼 빈말과 지나친 말”(조선일보)이라며 양비론을 폈지만 결국 이익공유제에 반대한 것은 분명하다.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부자들 곳간 채우는 것이 가진 자들의 심리다.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발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사설 : 천성산 도룡뇽이 주는 교훈”(중앙일보)에서 KTX가 하루 57회 통과하는 천성산에 도룡뇽이 지천으로 살고 있다며 그 동안 환경단체 반대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다고 한다. “사설 : 지율 스님은 천성산 도롱뇽 알 보고 무슨 생각할까”(동아일보)라며 환경단체들의 무모함을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반대를 단지 도룡뇽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생각했다면 매우 짧은 생각이다. 인간이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데 대한 저항이 도룡뇽 지키기를 통해 표한한 것이다. 최근 KTX 사고를 보더라도 위험이 상존한다. 거대한 터널을 통과하는 KTX는 최근 일본의 대지진을 보더라도 그 위험성은 상존한다. 도룡뇽에만 시비를 거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율스님의 생각이 더 많아질 듯 하다.

“사설 : 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엄벌 마땅하다”(동아일보)고 한다.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특허출원 등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해 강제 탈취 당한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통해서는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론 양승룡: 농협개혁 이제 시작일 뿐이다.”(동아일보)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지배구조 명시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국의 5대 금융지주회사로서 이제 농협금융지주는 한국의 금융개방정책에 따라 투기자본에 사냥대상으로 떠올랐다. 그것이 문제다.

2011.3.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