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노동계에 사내하도급 투쟁 즉각 중단을 압박하다!

“현대차 사내하청 갈등 외부개입 있었나, 금속노조에 휘둘렸다 하청업체 노조 간부 사퇴, 협상 깨져 파업 장기화, 현대차 매출손실 3269억”(중앙일보) 등 사내하청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트집을 다 잡아내고 있다. 자본의 노동자 착취를 위해 비정규직을 만들고, 그 비정규직을 다시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고용하는 재벌 자본가집단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지원단체들을 음해하고 있다. “경제단체협의회 노동계에 촉구, 사내하도급 투쟁 즉각 중단을”(국민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촉구한 것이 바로 자본이 역전을 노리는 의도다. 나아가 “경제5단체, 정치권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며 야당의 지원까지 막아서고 있다. “사설 : 국회의원 노사분규 노사개입 말라는 경제5단체”(매일경제)를 보면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사회적 기업 창업 교회가 지원한다”(국민일보)고 한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순서다.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구해 봐야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기업을 모두 파괴하면서 재벌이나 종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행안부, 공공근로 줄이고 청소년 일자리 늘린다”(국민일보)고 한다. 그 동안 일자리 정책이나 일자리 수를 선전할 때 항상 공공근로까지 포함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일자리로 명칭을 바꾸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의 질과 관련한 내용이 문제다. 허황된 숫자놀음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차별화 철회하나, 위화감 조성 등 현실적 무리”(파이낸셜 뉴스)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급 4320원보다 더 낮게 최저임금을 책정하겠다는 의미였다.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미다. 엄청나게 낮은 임금수준에다 뛰는 물가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차별화 운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전술적 후퇴를 한 셈이다. 그러나 호시탐탐 임금삭감 음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노총, 양대노총 어깨 맞대나, 노동대책회의 참여하며 노동법 개정 등 민노총과 연대 움직임”(한국일보)을 보인다고 한다. 연대의 핵심은 투쟁이다. 투쟁 없이는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한국노총은 항상 민주노총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양보안을 내면서 합의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뒤통수를 맞았네, 한국노총은 안 때렸네 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렸다. 그러나 자본은 이미 사냥을 끝내고 떠난 뒤였다.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 없는 연대는 불필요한 논란만 낳을 것이다.

“원희룡, 정책연대 파기 죄송, 한국노총 창립 축사서 공식 사과”(서울경제)한 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도 아니니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노동법 개악은 한나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부터 민주당 역시 노동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동조해 왔다. 정치인 개인의 인기발언은 조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경북 포항 국제강재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서울신문)했다. 이제 포항지역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은 4개만 남았다고 강조한다. 포항은 이미 오래 전의 포철노조 붕괴와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 이후 탄압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너지거나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노동자들의 자신의 처지를 운동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 시련은 있지만 포항지역 노동운동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은행권, 깎인 신입 월급 회복 신경전...금융노조, 산별협상서 가이드라인 나와야...사용자협, 은행별 결정해야, 산별 협의 무리”(파이낸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너지는 신의 직장, 금융 공기업 잇단 임금삭감 신입연봉 3000만원 안 돼”(동아일보)서 신의 직장이 아니라고 하면 신입직원 연봉 3000만원을 신의직장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신의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은행 사용자 단체와 협상하겠는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철밥통 운운하다가 ‘신의 직장’으로 까지 용어를 부풀린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희화화 하는 일이다.

“사설 : 놀랍고 걱정스러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한국일보)이라 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어떻고? 노동부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게 된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부처이기는커녕 비판적으로 ‘자본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권과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내재화된 탓이다. 에를 들면 사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재벌이나 기업경영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없이는 손도 못 대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체화되는 것이다. 기업가가 잘못하면 경제를 위한 일이고 노동자가 잘못하면 생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공격에 의한 징후는 노동부 공무원 역시 그 후유증인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2011.3.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