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0억 빼내 공무원 낙하산 자리 만들다니!

“사설: 실직자 줄 돈으로 고용부 자리 만드나”(서울신문), "사설 : 실업급여 2000억 빼내 공무원 낙하산 자리 만들다니“(조선일보)하면서 분노도 하지만 “사설 : 초호화 직업체험관 애물단지 안 되도록”(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다. 핵심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런 인프라는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직업체험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용부 7월부터,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수준(1인당 90만 2880원) 부담금”(세계일보)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담금 대폭 인상”(서울경제)이라 엄살을 부린다. 아마 90만 2880원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부담금인상이 아니라 강제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구직자 87%, 중소기업 지원 계획 있다”(동아일보)고 한 것은 대기업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인정하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지난해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 살펴보니, 전국 100여개 대학서 골고루 뽑았다, 지방대 28%, 여성 26%”(머니투데이)를 뽑았다고 하지만 결국 72%는 수도권대학에서 뽑았다. 그것도 대학 수만 나타냈을 뿐 대학 수 28%가 전 체 수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는 나타내지 않았다. “삼성 대졸 신입 4500명 공개 채용 돌입”(파이낸셜 뉴스) 등 삼성의 인원 채용은 항상 큰 뉴스다. 해고하거나 내쫓거나 삼성전자에서처럼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얘기는 애써 외면한다.

“청소용역업체 바꿔주니 아줌마들 월급 껑충 올라, 성남 미화원들 이재명 사장에 감사편지”(한국일보)를 보냈다고 한다. 먼저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당연히 ‘여성노동자들’이라고 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들이고 해야 하지만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성’을 표시하는 게 맞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용역업체다. 당연히 시의 정규직 직원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 시청에 근무하는 데 청소노동자는 다른 직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사설: 우리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알았다”(경향신문)는 청소노동자들의 절규가 있다.

“전주시민 발 묶은 시내버스 파업 복수노조 앞두고 한노총·민노총 계열 맞서 노·노 기세 싸움”(중앙일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감추는 것이다.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민주노조에 대한 “경찰동원, 전주시내버스 4개업체 행정 대집행”(한국일보)은 당연히 ‘강제집행’이다. 행정을 붙이면 합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의 행정력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송전탑 고공농성”(경향신문)중이다. 고압전선이 흐르는 철탑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는 매우 위험하거 절박하다. 자본신문들은 기사화하지 않는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학부모 소송 지자 학교앞 집단 시위”(한겨레)를 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처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모양이다.

“장애인 콜택시 무리한 운영에 기사들 불만, 장애인 볼모로 파업할 순 없잖아요”(한국일보)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순박한 노동자들이다. 서울시설공단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한노총·민노총 공조 공염불?‘(서울경제)

“정부, 모든 공기업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중앙일보)가 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1.3.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