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와 허구적 민주주의
2008.4.9.수

“부시, 미-콜롬비아 FTA강공...의회반발, 비준 무산 땐 한.미FTA도 표류”(한.경 6면), “부시, 미-콜롬비아 FTA정면 돌파”(매.경 9면), “한미FTA 시금석 정면 돌파 나서, 부시 의회에 미_콜롬비아 FTA비준 동의 요청”(동아 2면), “미국, 콜롬비아 FTA, 부시 의회 전격 상정”(조선 2면), “부시, FTA 카드로 승부수, 콜롬비아 FTA비준안 의회 제출”(조선 17면) 등 한미FTA와 무관한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FTA비준 후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좌파바람이 불고 있는 남미지역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비준 문제는 부시정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인 민주당에 달려 있고 이는 미국 대선일정과 맞물려 금년 중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미국의 남미지역에 대한 FTA비준문제를 민감하게 보도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가 한국이라는 식의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지 못하다하더라도 한국이 먼저하고 미국의회를 압박한다는 정부의 거짓선전을 그대로 홍보하고 있다.

“투표는 빠짐없이 해야 한다”(한.경 31면, 사설)며 유권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누구에게 빠짐없이 투표하라는 말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의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 투표하라는 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한 표의 고민이 모여 역사가 된다”(중앙 26면, 사설)는 말을 믿고 지난 60여 년 동안 국민들은 속아 왔다. 역사는 언제나 가진 자들의 권리를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결과하였다. “오늘은 그냥 휴일이 아니고 민주절이다”(동아 31면, 사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투표할 처지에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정당의 인물들이 국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뒤에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를 한다는 점이다. 선거제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반수도 투표하지 않은 선거가 유효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도 얻지 못한 사람이 당선되는 비민주주의다. 민주절이 되려면 이런 잘못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