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보다 못한 시급 4320원의 외침!

“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폭 힘겨루기, 노동계 20% 이상, 경영계 3~5%”(서울경제)로 차이가 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줄다리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임금이라 할 수가 없다. 빈곤과 양극화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밥 먹을 곳도 없다, 시급 4320원의 외침, 알바생보다 못한 시급, 창고휴식 언제 끝나나”(한겨레), “시급 5180원으로 인상, 대학 청소노동자 파업”(경향신문)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총파업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최저심의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국가와 총자본을 상대로 직접 교섭해야 한다.


“고용부 7월 개정안 제출, 가족 연 90일 가족 간호할 수 있다”(서울경제)고 한다. 절말 좋은 나라게 될 것이다. 이런 제도는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런 제도 이전에 노동자 당사자가 아플 때 제대로 병가 낼 수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병가는커녕 산재로 치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무서워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금 정부는 병 주고 약주는 일을 하고 있다. “실직자 줄 돈 2000억원으로 초호화 건물 짓는 고용부, 실패한 일 모델 그대로 베껴”(조선일보)서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고용보험 부당수급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이 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쓸데가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거다.

“여성 취업자 1000만 시대의 그늘, 잘 나가다 육아로 경력단절 40대 여성, 남성 임금의 반토막”(조선일보)이다. 물론 신문기사처럼 육아 이전까지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 때까지도 당연히 차별적 대우를 감내한다. “베이버부머, 남 93%, 여 61% 일하고 있다”(한국경제)고 한다. 여성의 고용율도 떨어지지만 차별적 조건에 처해 있다. 물론 여성들의 가사노동도 엄연히 무급노동이다.

“경실련, 4대강 선급금 1조 3천억원, 노동자 임금 한 푼도 없어, 노동자만 찬밥”(세계일보, 경향신문)신세다. 4대강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거짓이 되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건설자본과 부동산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다. 물론 진시황의 만리장성처럼 우주선에서도 보이는 역사의 치적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민노총, 한나라당 앞에서, 쌍용차 희생자 대책 세워라”(한국일보)고 기자회견을 했다. 물론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함께 했다. 불행하게도 해고가 살인이라는 말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상하자동차 대주주와 쌍용차경영진은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짓밟아 놓은 한나라당과 이 정권은 모른 채 하고 있다. 국각 해 준게 없는 것을 넘어 밥그릇까지 빼앗더니 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대법원, 회사 노조정책 실린 언론기사 누리집 게재는 해고사유 안돼, 대한항공 직원 해고무효소송 원심 파기”(한겨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도 자본 측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폭로한 것은 매우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 이런 활동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검찰, 농성했던 지엠대우 비정규직에 영장청구...노동계, 노사타협해 끝난 일에...반발”(한겨레)하고 있다. 당사자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사법처리한다는 데 정말 직업에 충실한 검찰이다.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본가들은 왜 그냥 놔두고 있는가? 왜 똑같이 인지하는 데 한 쪽만 잡아가두려 하는가?

2011.3.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