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냈더니 그만 두래요!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일하는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해보니, 육아휴직 냈더니 그만 두래요”(국민일보), “육아휴직 뒤 돌아오면 다른 부서로 가라”(경향신문), “고시 女風 거세고 여성 취업자 1000만 넘었지만...퇴출 1순위·비정규직·저임금 3중고”(매일경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모성보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 시기 표로만 계산한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사용자들의 행태는 단순히 여성차별 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라고 협박하거나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할당제처럼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인식의 변화만 기다려서는 여성차별이 해소될 수 없다.

“이주여성·판로개척·법률상담...기업에 부는 재능 나눔 바람, 전문성 발휘해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조선일보)라는 식으로 선전하면 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조직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그런 수사는 매우 기만적임을 알 수 있다.

“복지부-민간기업 협력 통해 노인 일자리 4000개 창출”(서울경제, 한국경제)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 노인들에게 억지로 일자리를 주겠다고 난리인가? 국가가 노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노인복지 정책을 펴는 일이다. 일자리야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노인에게는 단순하고 값싼 일자리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이 평생 얼마나 많은 노동(강제노역을 포함해)을 해 온 사람들인데 또 그 분들에게 일자리 운운하는가? 품격 있는 소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소비를 위한 곳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제발 국가가 품격을 가졌으면 한다.

“해고 논란, 고용승계 약속 어겼다”(한국일보)고 표현한 것은 현재의 비정규직의 부당한 계형식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고신대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반발”(한겨레)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하다.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노동자들이 고용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다.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한 거래고 계약이다. 부당한 계약 그리고 부당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다.

“한진重, 노조 총파업 뚫고 특수선 인도”(매일경제)했다고 한다. 무슨 적진을 뚫고 나간 병사들의 무용담을 보여주는 듯하다. 정당한 자본의 돈벌이를 막아선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는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배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자는 고독하다. 일하기 싫어하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배를 완성해서 선주에게 인도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인도한 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배를 만든 노동자들은 왜 해고기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인수 승인도 전에 외환은행장에 윤용로씨 낙점”(한겨레)했다. “윤용로 외환은행 첫 과제는 노조 끌어안기”(한국경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매각과정에 있는 외환은행은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 인수된 국책은행이었다. 당연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는 장물과 같다. 그런데 이 장물을 하나금융지주가 산다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측도 공범이 된다. 투기자본감세센터는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한다. 외환은행노조는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이란 상황에서 은행장을 임명하는 것은 매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공범이 또 추가될 상황이다.

“뚱뚱한 직원은 사표 써, 고용상 차별행위”(세계일보), “살 못 빼면 사표써라”(한국일보)
“살 못 뺐다고 사직강요, 인권위, 배상·시정권고”(국민일보)했다. 시정권고가 아니라 사용자를 불법행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는 차별을 금지한 노동법 위반이기도하지만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다.

“공무원·공기업직원 10명 중 4명, 지난 3년간 근로의욕 뚝...보상체계 개선·적성고려 인사를”(서울신문)해야 한다고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 하더니 이제는 ‘신의 직장’이라고까지 하면서 매도하고 있다. 공공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이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매도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화 내지 사기업화가 유리하다. 민영화가 가져 올 비효율성과 비용증가 내지 공공성 약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1.3.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