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은 고양이 같은 법원에 맡긴 생선

“주요 대기업, 6700명선 이공계가 80%, 상반기 공채 시작됐다”(조선일보)고 한다. 고작 6700명으로는 수백만 실업자들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대기업들은 인턴, 비정규직 등 여전히 고용불안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인사노무관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니 인간경영 운운하는 것은 이미지 제고용을 사용할 뿐이다.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도체 백혈병 숨진 딸 4주기, 영정 든 유가족들 내쫓은 삼성, 고황유미씨 가족 등 항의방문”(한겨레)에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재벌의 노동자 착취와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 택시 6부제 합의, 5일 근무(종전 7일 근무) 하루 휴식”(한국일보)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한 셈이다.

“살려서 안 될 기업 살려주니까...부실기업주 세금 떼먹고 도주(성원건설), 법원의 황당한 기업 처리”(조선일보)가 도마에 올랐다. “기업 생사권 쥔 판사, 법정관리 골프장선 회장님”(조선일보)으로 불리며 공정한 법정관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이권과 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지법 법정괸리인 선임 비리 감사”(한국경제) 등에 대해 “사설 : 법원 파산업무 윤리성 제고 시급”(매일경제)하다고 하지만 법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2646명 정리해고가 발표되고 77일간의 파업 뒤 14명의 노동자가 간접적 타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대타협 합의조차 지켜켜지 않는데 파산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 않고 있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 일자리 찾아 넓고 평평해진 세계로 가자”(서울신문)며 젊은이들에게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힐 것을 권유한다. 글로벌한 시대에 국경이 따로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라 해서 일자리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먼저 국내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오이시디 국가 중 최 장시간 노동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수백만 일자리는 해결할 수 있다.

“사설 : 농협법 개정, 이번엔 농민 위한 농협 될 수 있나”(조선일보)라고 묻는다면 인ㄴ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농협이 이제까지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은 협동조합의 성격을 탈피하고 금융기관 내지 일반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 : 농협개편 경제사업 자립 앞당기는데 역점 둬야”(한국경제)하지만 자주적인 농협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투기자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행정안전위 청목회 불법 정치자금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사설 : 자기들 유죄를 무죄로 만들겠다고 법 고친 국회”(조선일보)에 대해 “사설 : 의원의, 의원에 의한, 의원을 위한 政資法 개정”(동아일보)이라며 “사설 : 공정사회, 국회엔 없다”(중앙일보)고 비난하고 있다. 입법권을 활용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 하는 법을 개정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다.

“이익공유가 아니라 가치공유가 필요하다”(조선일보)고 주장했다. 이익을 나누는 것 보다 가치를 나누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그대로 하자는 뜻이다.


2011.3.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