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행복이 최하위인 나라, 한국

“장애인(15세~29세 청년) 실업 일반인 2배, 미취업 152만명 모두 일하고 싶다”(서울신문)고 한다. 먼저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제대로 지키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인건비보다 적게 들어가는 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얻은 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수두룩하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적인 인식문제보다 제도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릴 태도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다.

“배달 중 아파트 계단서 굴러 안타까운 죽음, 30대 집배원 빈소에 각계 조문, 비정규직 유족연금 못 받아”(한국일보)서 안타깝게 됐다. 인터넷 속보로는 타살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어서 경찰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집배원노동자 자체를 놓고 보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려 온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무관심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구조화시키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노동분단선이 쳐지고 있다. 자본에 대항하는 힘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복지 백년 대계, 복지충족(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육아지원) 28위, 국민행복(여가시간, 자살률, 평균수명, 행복도) 29위로 OECD 30국 중 최하위...경제 13위 나라가 사는 건 왜 이리 팍팍한지...”(조선일보)조선일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60년대 개발독재를 시작으로 1970년대 ‘잘 살아보자!’는 정권의 선동에 발맞춰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이만큼이라도 키웠는데 노동자 서민의 삶이 왜 이리 팍팍한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소리다.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 복지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논하라”(조선일보)는 합당한 말이다. 최소한 OECD평균이라도 가야하지 않겠는가? 부자증세를 포퓰리즘이네, 세금폭탄이네 하면서 ‘어떻게’ 복지와 분배를 말할 수 있겠는가?

“돌봄 노동자 대부분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국민일보)라는 식으로 보도만 하면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사용주나 기업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관점에서 보도해야 한다. 그렇게 보도하면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잡아가거나 벌금을 때리는 검‧경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고 있다. 자본가 세상의 검‧경이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홍익대 청소노동자 49일 농성 무엇을 남겼나, 빗자루 다시 잡았지만 또 1년짜리 불안한 고용”(한국일보)이다. 대학 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다른 직종과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교수, 일반교직원, 시설, 전기, 운전, 조경, 식당, 청소, 경비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은 당연히 같은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누구는 정식직원이고 누구는 용역업체나 파견업체에서 온 비정규직노동자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교수들이 10년 정도에 한 번 1년의 안식휴가를 간다면 다른 직원들도 1년은 아니라도 6개월 정도라도 안식휴가를 못 갈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같은 직원도 안 된다니 대학의 양심과 이성은 그야말로 실천과 무관한 이상일 뿐이다.

“감정노동자의 비애, 웃음 뒤 눈물 더 흘리게 하지말자”(한국일보)고 했다. 대부분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문제다. 먼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 웃든, 인상을 쓰던, 아니면 무감각한 표정을 짓던 결국 시간의 문제다. 업무상 필요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면 인간의 몸은 정상적으로 이를 수용할 한계를 넘는다. 적정한 시간, 휴식, 휴가 그리고 필요시 치료 등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채용이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원들, 쌍용차 등 청문회 열자...여, 거부”(경향신문, 한겨레)했다.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동자 죽음은 단지 노동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다. 국회가 이런 중차대한 정치문제를 외면하고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물론 한나라당이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특히 재벌출신 대통령의 기업프랜들 리가 도를 넘어선 마당에 구조조정으로 밀려나고 경쟁에서 패배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턱이 없을 것이다.

“사설 : 진보교육감들 내놓고 교육계 편 가르기 나서나”(조선일보), “사설 : 진보교육감들 교원평가 훼방만 놓을 건가”(매일경제) 등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을 계속 ‘진보교육감’으로 명칭 붙여 끊임없이 수구 보수세력들을 규합하는 조중동이나 자본신문들의 의도가 더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할 문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로 대립시키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다.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의 지역구에서도 이미 실시하는 지역이 많다. 아무거나 편 가르기 할 문제가 아니다.

“사설 : 탈법 부추기는 총선 직선제 계속해야 하나”(중앙일보)라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다. 직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문제는 그것 자체로 처리할 문제다. 특별한 사례를 들어 직선제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화이라도 부패한 사학과 정부가 임명하는 총장만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 결국 “사설 : 사학법 독소조항 3년째 방치한 정부와 여당”(동아일보)에 대한 공격도 사학을 부패한 세력들이 계속 독차지하거나 부패로 일관하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다시 빼앗기 위해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다. 개방직 이사나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준동하고 있다.

2011.3.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