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0퍼센트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투자 늘려 민간 일자리 창출을, 국민 10명 중 3명 응답”(서울신문)했다는 기사를 뽑았다. 그러나 기사내용 중에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에 41%만 찬성’한다는 내용을 기사제목으로 뽑아야 옳았다. 공공부문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강화,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 동안 일반국민들도 이런 선전에 속아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민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투기와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재벌이거나 다국적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민영화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민영화가 결국은 공공서비스부문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쿠르트 304명 설문조사, 인사 불이익 두려워 육아휴직 못써, 41%”(서울신문)나 된다고 한다. 국가는 출산장려, 육아휴직정책을 편다고 난리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인사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복지백년대계, 양극화에 고령화, 국민 3분의2가 삶의 위기감”(조선일보)에 빠져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다. 오직 능력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자신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복지포퓰리즘이네 세금폭탄이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조선일보류다.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를 보도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금호고속, 조직질서 문란 이유 들어 민노총 노조원 3명 해고”(한겨레)했다. 조직질서문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을 넘어 폭력이다. 수십 년 동안 어용노조와 잘 지내다가 민주노조가 들어서니 기존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두고 ‘조직질서문란’으로 몰아붙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민주질서에서 민주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일 뿐이다.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자본입장에서는 질서문란이라 하는 거다. 적반하장이다.

“전주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86일째 시민들 발 묶여, 대체차량 투입 등 한계, 道선 사업주 감싸기만 상황 커지자 뒤늦게 조치”(세계일보)한다는 비교적 객관적 기사내용이다. 합법파업에 차량을 차고자 바깥으로 빼 나가거나 대체차량 투입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 동안 道나 市가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감싸기에 급급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버스는 공영제로 당연히 공공영역이다. “전주 버스파업 언제 끝나나...”(서울신문)하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당국에 강력이 요구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파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은 시민들이 나서는 일이다.

쌍용차 13명 그들은 왜 쓰러졌나...정리해고, 쌍용차 출신 딱지, 결국 사회적 타살“(경향신문)이다. 정리해고가 살인이라고 외쳐 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살인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무급휴직자 1년 후 복직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중재한 ‘대타협’ 합의는 무참히 깨졌다. 1년을 넘게 기다려 온 노동자들은 죽음을 택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기만과 사기행각에 대해 이 정권은 모른 체 한다. 자본가정권이니까 당연한 일일 것이다. “쌍용차 456인 복직기사 쓸 그 날, 코란도 C 성공해야‘(머니투데이)한다는 합의사항이 아니다. 1년 후 복직한다는 합의였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투신 삼성노동자 유족들 외로운 싸움 언제까지”(한겨레)할 것인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가족들의 투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 시기에 맞춰 민주노조 설립이 될까만 고민할 뿐이다. 일류기업 삼성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자본에 의해 타살된 노동자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또 어떻고?

“사설 : 정부 관리부실로 줄줄 세는 고용보험”(국민일보)이다. “사설 : 실업급여 부당수급 이대로 방치할 건가”(서울신문) 당연히 방치하면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격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관리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한다. 고용보험이라기보다 실업보험기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노동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관리도 부실하지만 지금처럼 고실업과 취업난 상황에서 실업급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사설 :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제대로 하라”(서울신문)고 한다. 항상 하는 소리다. 그러나 항상 안 된다.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사회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기관이나 직장의 내부 승진을 방해한다. 또 과도한 연봉이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야말로 그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자신에게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사설 : 무상급식 싸움에 아이들 점심 부실해져서야”(조선일보)되냐면 아이들을 걱정한다. ‘식료품가격 인상으로 질 저하가 우려’ 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사설의 의도는 예산은 부족한 데 물가는 오르고 추가 급식비를 개인에게 부담할 수 없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개인급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긴급하게 추가부담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차기년도 예산에 인상해 반영하면 된다. 무상급식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사설 : 국가인권위의 간접체벌 반대, 교육포기 부추긴다”(동아일보)고 한다. 정말 체벌을 부추기는 주장이다.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직접체벌은 나쁘고 간접체벌은 좋은 것인가? 체벌을 가하는 입장에만 다루고 있다. 체절을 당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체벌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체벌은 폭력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폭력을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 체벌을 생각할 시간에 아이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자!

2011.3.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