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가계 빚 연간 55조씩 늘어나

“가계빚 쇼크, 노무현정부 때 192조, 현 정부서 165조 늘어”(조선일보)났다. 너무현 정부 연간 평균 가계빚이 38.4조원이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는 연간 55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계빚으로 나라 경제를 살리는 모양새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채워주는 꼴이다. 재정적자, 가계적자를 통한 GDP성장은 결국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사설] 대학 기숙사, 더 지어 생활비 부담 덜어줘야”(조선일보)한다. 좋은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학등록금이다. 연간 1000만원을 넘어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협력사 이익공유제' 與서도 역풍”(한국경제), “정운찬의 '이익 공유제' 黨ㆍ政ㆍ靑 모두 "No"”(한국경제)했다. 당연하다. 재벌, 자본가정당과 정권에게 이런 소리는 당연히 헛소리로 들리게 마련이다. 심지어 “한나라 홍준표 의원, 이익공유제는 급진적 좌파”(조선일보, 매일경제)라는 공격까지 퍼붓는다. 노·사,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벌어들인 돈을 같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수구꼴통이다.

“'곽노현式' 교장 평가;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 수학여행 참가 학생수 등 학교 자율 해치는 내용 많아”(조선일보)서 문제란다. 방과후에는 아이들 전부 학원이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건물만 남아 있는 학교는 을씨년스럽다. 동네 어른 축구회가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건강한 학교생활, 창의로운 학습을 추구하는 것은 교장의 역할이다.

“[사설/컬럼]北 도발협박, 철저한 응징태세 갖춰야”(한국경제)한다고 주장한다. 도발은 쌍방의 문제다. 도발을 말하려면 국제법이나 전쟁과 관련한 비엔나협약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이 되려면 참가 군인수와 무기체계 등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설] 北, 기어이 한반도에 美 전술핵 다시 불러들일 건가”(조선일보)라는 주장 역시 남한에 핵 존재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수시로 한반도 해역의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술핵보유여부는 아직도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답은 NCND(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부인도 인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다.

“국가인권위에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자기 집 안의 국가인권위 직원은 해고하면서 휴전선 넘어 북한 인권까지 보살피겠다는 인권의 폭이 넓다. 지금 북한 인권을 거론하기 전에 남한의 기본인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살필 일이다. 지금 북한 인권운운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을 넘어 남한 인권문제를 덮으려는 술수다.

“[톡톡 경제]FTA는 무역 고속도의 하이패스”(동아일보)라고 한다. 먼저 하이패스를 설치하면서 소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었다. FTA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FTA는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삭감당하고 정리해고 된다. 그야말로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본 앞에 추풍낙엽처럼 스러지는 노동자 민중이다.

“[사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혁 왜 계속 미적대나”(매일경제)라면서 국민연금을 연금의 안정성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운용을 주문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연금을 낸 노동자들,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집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더더욱 그렇다.

"사내 하도급 못 풀면 글로벌 경쟁 불가능"(한국경제)하다고 한다. 정말 불법의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작태다.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글로벌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그런 글로벌은 마피아나 하는 짓이다.


2011.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