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하향세 속 노동시간 4.2% 증가

“고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 하향세로, 작년 4분기 0.7% 찔끔 인상 근로시간은 4.2% 늘어”(한국일보)났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 임금을 낮추면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가구당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난다. “경영자총협회가 왜?...기업들 작년 사상 최대실적, 물가급등에 실질임금 보전, 올 공무원 임금 5.1% 인상 고려, 임금인상 3.5% 권고”(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했다. “민주노총, 4인가구 월 표준생계비 500여만원”(한겨레)을 고려하면 노동자 평균임금은 여전히 모자란다.

“서울시 2010 교육현황, 대학교육 제1목적은 직장”(국민일보)이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돈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학을 나오면 직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1의 목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대학을 나온 눈높이의 직장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교혁신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직업교육을 통한 직장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아이 꿈은 판사 미리 체험 시켜볼까, 직업체험 프로그램 인기”(매일경제)라고 한다. 결국 체험이라는 것도 돈과 권력지향적인 것뿐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귀천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노동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출세주의와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2,100여 기업 공헌 활동, 삼성희망네트워크, SK행복도시락, 교보 교보다솜 등 4년새 10배 늘어”(서울경제)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술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는 데 이는 매우 제한적일 뿐이다. 삼성이 한다는 공부방 지원만 해도 정부는 공부방 지원예산을 모조리 깎아 4대강에 쳐 넣으면서 재벌이 겨우 30개 공부방 지원하는 것을 사회적 공헌활동을 부풀리고 있다. 오히려 재벌들에게 사회적공헌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가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

“노사정위 의견접근, 입법시기는 2~3년 뒤로 유예,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베이붐세대 대책 지금도 늦어 정년 연장 서둘러야”(서울신문)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까지 직장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은 빨리 퇴직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퇴직한다. 이는 너무나 잘못된 제도다. 오히려 임금이 낮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나중에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다. 그리고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빌미로 하위직의 정년을 단축했다.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정년 60세 연장은 인간수명연장이나 복지정책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2~3년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실시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벼랑끝 삶, 쌍용차 조합원 또...쌍용차 복지 약속만 믿다 스러져 가는 무급휴직자”(경향신문)들이다. 무급휴직자들은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다. 문제는 쌍용차자동차 출신들의 취업은 더더욱 어렵다. 결국 가정이 파탄 나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사설 : 잇따른 쌍용차 해고자 노동자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한겨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생계비지원 등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 사내하청 판결 후폭풍, 노사대립 심화, 기업들 고용비용부담 증가, 공장 해외이전 가속화할 듯”(중앙일보)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법망에 걸리니까 해외로 도주하겠다는 말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한 것이 자본의 고이윤 원천이다. 그런데 자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용측면에서만 고려한다. 노동자들의 차별이나 임금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먹튀’(먹고튄다)만 생각할 뿐이다.

“예술인 지원 최고은(굶주림·지병 사망 시나리오 작가)법 통과시킨다, 복지기금조성으로 산재·고용보험 가입허용, 국회 법안처리키로”(중앙일보)했다. 당연한 일이다. 국회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320조 굴리는 국민연금 한심한 운용위, 정부위원조차 불참”(매일경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정부가 낸 돈이 아니다. 직장이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와 개인이 내고,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개인이 낸다. 한마디로 국민이 낸 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위원들 불참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 관료들이 위원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다.

“사설 : 전교조 학교 만들려면 학생에게 선택권 줘라”(중앙일보), “사설 : 혁신학교를 전교조 학교로 만들 셈인가”(조선일보) 등등 조·중·동의 전교조 공격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전체 교사 중 전교조 교사가 20% 남짓한 데 무슨 전교조 학교가 된다는 등 난리가 치는지 모르겠다.

2011.2.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