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 집행부 공금유용 사퇴, 정몽구는 826억 불법 건재

“서울중앙지법,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에 부당지원해 현대자동차 손해 끼친 정몽구 회장 등에 826억 배상 판결”(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 경영승계를 위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정몽구회장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평생감옥에 있어야 할 재벌총수들이 전두환과 함께 거리를 활보한다. 무바라크나 카다피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집행부가 노조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두 사퇴했다. 비정규직지회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회유가 있었고 사측의 함정에 빠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비리는 전전으로 집행부의 잘못이었고 사퇴했다. 현대 정몽구회장의 불법과 그 금액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물론 법적 판단으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먼저 현대차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 않기로, 당 지도부간 합의 깨”(조선일보)서 문제란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다. 일단 개악은 유보되었지만 한나라당과 함께 직업안정법을 개악하기로 합의한 민주당의 반노동자성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권력 창출을 위한 야권연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할 뿐 그들의 속내는 여전히 노동법 개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법을 개악해 온 민주당이다. 권력을 빼앗겼으니 야당연대 운운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가 벌써 14명이다. 상하이 투기자본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당사자가 민주당과 노무현 정권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한국교사 실력에 감탄하는 오바마 교육참모”(조선일보)에 감탄하고 있다. 한 교수는 한국의 교육성공이 높은 대학진학률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바로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다. 물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분위기다. 한국 교육이 제대로 된 감탄과 찬사를 받으려면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중학교까지 공동교육을 마치면 고등학교부터는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으로 분명하게 진로를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임금, 복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펴야 한다. 물론 희망사항이다.

“전교조, 교사정치활동 허용 헌법소원”(조선일보)을 냈다. 지금 정권과 사법당국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정치적 입장이 없는 교사 그러나 오로지 지배세력들의 정치적 입장만 대변하는 교사들에게 한국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죽은 학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곽노현,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 대거 발령, 교총과 경쟁구도 만드나”(중앙일보), “서울의 한 신설학교는 전교조 교사가 절반”(조선일보)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전제 교사 중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인지를 말하라! 그 동안 교총 출신 교사들이 교장, 교감을 독점해 온 터에 전교조 교사들의 진출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 게다. 그러나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사설 : 한국이 외국금융회사 놀이터인가”(중앙일보)에서 “지난해 ‘11·11 옵션 충격’의 전모가 드러났다. 시장의 짐작대로 도이체방크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이 뉴욕 도이치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팀과 짜고 친 사건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후 장 마감 직전에 주식을 대량(2조4353억원) 매도해 448억7873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금융회사 놀이터일 뿐 아니라 사냥터가 된 지 오래다. 한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설 : 도이치 증권 10억 제재금은 솜방망이”(매일경제)가 아니라 쇠몽둥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제재를 가하면 외국자본이 이탈한다고 난리는 치는 판국에 이 정도면 완전 철수해야 할 금액이다. 대략 62개 국가가 조세피난처 즉 투기자본에게는 조세천국(tax haven)인데 “사설 : 조세피난처 악용한 역외탈세 발본색원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심각하기는 심각한 모양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이 정권에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복수노조 상생하면 藥 대립하면 毒된다”(매일경제)고 한다. 상생과 대립은 별도로 존재하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상생과 대립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은 한국의 정권과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은 복수노조를 인정하되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미국 1개 노조만 교섭권 인정하는 반면 일본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미국법을 베끼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악법은 일본에서 베껴왔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는 미국 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복수가 문제라면 날마다 싸운다는 정당도 골치 아프니까 하나로 만드는 게 어떤가? 일당독재 같은 거 말이다.

2011.2.2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