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림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8.4.25.금

“청와대 고위직 35억, 장관 33억”(조선 1면)에 “장관들 평균 재산 노 정부 때 의 3배”(조선 4면)라는 기사가 1면을 장식한다. “청와대, 재산 많다고 무조건 공격 안 돼”(중앙 4면)라면서 돈 많은 게 무슨 죄냐며 넋두리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으로도 그 정도 재산이고 친인척 재산이나 가.차명 재산까지 합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청와대 등 고위관료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배고픈 민중들의 고통을 알 리 없다.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보수언론조차도 “이대통령 부자의 성에 갇힐까 두려워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이 대통령, 한.미FTA 쇠고기 협상 졸속 아니다”(조선 6면), “한.미 쇠고기 협상, 노 전대통령이 합의한 일”(중앙 2면, 동아 4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일을 왜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 중에 한국에서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진행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결국 내 준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쇠고기 협상 무효, 축산 농민 7000여명 집회”(조선 12면)를 열었다. 당장 축산 농민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하다. 더 큰 문제는 검역, 위생주권과 국민건강권이다. “박태욱 논설실장,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선택은 결국 소비자 몫”(중앙 35면)이라고 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이 값싼 쇠고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후퇴 아쉽다”(동아 29면)는 수준을 넘는다.

“미 쇠고기 수입은 하지만 꺼림직 하네...FDA동물사료 금지조치 발표 불구 광우병 우려 여전”(매.경 20면)하다는 점이 문제다. 유럽은 12개월 이상 쇠고기의 살코기 외 모든 부위를 폐기한다. 일본은 더 엄격해서 모든 연령의 살코기 외 부분을 폐기한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30개월 미만은 뼈 있는 쇠고기, 30개월 이상은 뇌, 척수만 금지하고 1년 뒤부터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완전히 미친 짓이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고서야 이런 협상을 할 수 없다.

오늘부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FTA.쇠고기 최대쟁점”(중앙 2면, 동아 4면)이다. “이대통령, FTA는 노 전대통령 최대 업적”(중앙 1면)으로 부추기며 민주당에 “이대통령, 한미FTA조속 통과 협조를”(동아 2면) 촉구했다.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여.야는 “여, FTA 처리먼저, 야, 쇠고기 청문회부터”(매.경 13면), “이대통령, 노 전대통령 업적...비준 동의를, 손대표, 축산업 피해대책부터 제시해야...청.여.야 간담회서 한미FTA.쇠고기 협상 신경전”(한.경 8면)을 벌였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도 원천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체면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한.일FTA 일본이 먼저 물꼬 터야...일 유리한 입장, 산업협력 먼저 제시를”(한.경 38면)하라고 큰 소리다. 한미FTA 나팔수 역할을 해 온 대학교수답게 다시 한일FTA에서 재미를 볼모양이다. 일본이 유리하다는 점까지 친절하게 제시하면서 한.일FTA를 촉구하는 FTA신봉자로서의 열정이 대단하다.



“현대차 1분기 실적 역대 최고, 매출 8조 돌파”(동아 B1면)라는 성과를 올렸다. 공장에는 늘상 노조원들이 특근을 거부하고 본관 현관은 노조간부들이 농성을 하고...자본 언론의 상투적인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일도 안하고 투쟁만 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과 실용...장석춘 노총위원장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매.경 7면)의 말을 빌려 실용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서 실용이란 자본의 이윤극대화 논리와 노동통제 내지 노동운동 무력화를 말한다. 노동운동 간부가 사용자 논리를 설파하고 자본가들과 해외로 돌아다니는 꼴이 실용이라면, 노동부장관이 노사간 균형은커녕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이 실용이라면 이는 자본을 대변하여 노동에 가하는 폭력이다. “MB수행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해외 나가보니...외국 투자자 한국노조에 큰 불신감”(한.경 13면)이라는 식의 주장 역시 자본의 대변인이나 할 얘기다. 노동운동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관점이고 자본에 이용당하는 모습일 뿐이다.

“영, 교사 파업..8000개교에서 파행 수업, 프랑스도 교육개혁 반대하는 교사들 시위로 진통”(조선 16면)이라는 뉴스를 소개하는 조선일보가 왜 영국이나 프랑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교사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연가투쟁마저도 불법파업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전교조를 공격하던 조선일보가 영국이나 프랑스 교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순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인정인가?

“외환은 입찰 다시...국내 금융가 재입찰론 부상...론스타.HSBC계약시한 이달 끝나...재입찰 현실화는 불투명”(조선 B1면)등 외환은행 얘기만 나오면 복잡한 기사로 독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핵심은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불법매각, 인수된 외환은행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자격박탈과 매각의 원천무효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 CEO에 달렸다...낙하산은 노조와 유착 고질병 못 고쳐...민영화 성공시킬 검증된 전문가 않혀야”(중앙 1면)한다면 사기업 특히 재벌회사를 경연한 CEO를 않히면 될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낙하산은 정권에 의해 내려 온 인사들인데 노조가 유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가 낙하산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면 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고 반대 안하면 유착인가? 정권과 관료사회의 문제를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공기업 개혁이 민영화라는 도식 또한 자본의 논리다. 시기업의 부정과 비리, 비효율은 그 자체로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유 또는 공유화하는 것이 사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면 되겠는가? 그럼 그렇게 해 보자, 공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기업화(민영화)하고 삼성처럼 문제가 있으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 보자. 소유권이나 체제의 변화를 개혁이라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