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무노조가 아니라 유령노조다!

“복수노조 7월부터 시행되면 기업 100개 노조 조사 중 35%, 신규노조 생길 것”(매일경제)
“산업계 대응, 무노조기업 긴장, 노동부 간부 영입해 매뉴얼 만들어, 사측, 노노갈등 발생 가장 염려”(매일경제)된다는 주장 자체가 문제다. 삼성, 포스코 등은 무노조가 아니라 유령노조다. 민주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불법적 유령노조를 운영해 왔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였다. 역대 정권 모두가 이를 방관해 왔다. 결국 사업장 내 복수노조 허용은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체제 붕괴를 말하는 데 어떻게 하든지 민주노조를 파과하기 위한 공작을 하겠다는 뜻이다.

“금융권 올해 6100명 채용할 듯”(파이낸셜뉴스)하다는 기사는 채용의 내용이 일자리 관련해서 매우 불투명하다. 금융기관을 떠나는 노동자들 수, 늘어나는 노동자 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동 수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냥 6100명이 늘어날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인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워진다면 정상적인 의미에서 직원 채용이라 할 수 없다.

“삼성그룹,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희망 네트워크 설립”(중앙일보,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경향신문)한다고 한다. 공부방 30여 곳을 중심으로 1000여명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는 4대강에 예산을 퍼붓느라 전체 공부방 예산을 없애면서 겨우 기업이 나서서 공부방 30개를 지원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국가는 사회복지를 회피하고 재벌기업이 사회복지를 담당한다는 것이 사실로 보일 수 없다. 삼성은 당연히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 차원이고 기업의 나뿐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방식이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는 “9 to 5"(서울신문)제도로 “출산 앞둔 女공무원 1시간 단축 근무”(세계일보), “서울시, 한 살 미만 아이 있는 엄마공무원 근무시간 1시간 줄인다”(조선일보)고 한다. 출산을 앞둔 여성이나 1살 미만의 아이를 둔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이 마치 큰 혜택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이다. 제대로 된 육아정책을 말하려면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야 할 문제다.

“한국노총 어제 대의원대회, 노조법 전면 재개정 위해 총력투쟁”, 여당과 정책연대 파기, 민주노총에 연대 제안(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와 노동법개악 야합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조직적 입장에 따라 곳곳에서 암초가 많다. 연대의 가장 기본은 구체적인 투쟁과 사업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노조, 박삼구 회장 고소, 개별동의서 없는 임금반납 무효 주장”(동아일보)에 대해 회사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해 그룹 전체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멀쩡한 금호타이어를 부도위기에 빠트려놓고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반납을 강요한 사용자 행위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다.

“교장임용거부 2개교 재공모 추진”(동아일보), “전교조 교장 이래도 탈 저래도 탈”(국민일보)이라며 양비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전교조 교장 임용제청거부는 절차상 하자 때문”(파이낸셜뉴스)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전교조 교장 거부”(한겨레)하는 것이다. “거부된 박수찬 교사, 교과부 상대 법적 대응 할 것”(경향신문)이라고 한다. “사설 : 평교사의 교장 임용 길 막아서는 안 된다”(경향신문) 이 정권이 전교조 못 죽여서 안달이다. 아마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사설 : 노동 상급단체, 쌍용차 처지를 되돌아보라”(세계일보)고 한다. 현재 공장 내 살아남은 자들이 만든 노조 위원장인 김규한씨는 2009년 파업을 후회한다고 발언했는데 사설은 이를 두둔하면서 상급단체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희망퇴직 이름의 절망퇴직, 무금휴직,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미화해서는 안 된다. 쌍용차 처지를 되돌아보려면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2011.2.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