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집행부 전원 사태”(중앙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합비를 유용했다면 당연히 집행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창 투쟁을 해야 할 시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것처럼 일부 집행부의 조합비 유용사건이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조합원들은 조합비를 유용한 집행부 사퇴를 받아들이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였다. 현대자본은 한 건 잡았다고 호재를 부르며 불법파견을 계속하겠다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 이는 매우 비열한 짓이다. 수백억의 불법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한 장본인인 정몽구회장이 현대차비정규직집행부의 잘못을 이용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 사회적 기업 진흥원 출범”(동아일보)했다. 물론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빈곤탈출을 말할 때는 운 좋게 직장을 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업, 비정규직, 양극화 등 광범위한 빈곤상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때는 공공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치는 투기자본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재벌중심의 대기업 횡포를 그대로 두고 영세규모의 사회적 기업을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서울시 15~29세 대상 中企 인턴 1600명 모집”(한국일보)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올해 22여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시작부터 인턴이다.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전 과정으로 인턴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조차 쓸데없이 인턴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 중간착취를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뜻이다. 공공근로나 임시직을 고용하면서 무슨 그런 영어로 된 고상한 전문용어를 남발하는가?

“7월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노동위 교섭대표결정과 신설”(서울경제)한다고 한다. 결국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고 정부가 민주노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복수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조합원은 소수이지만 투쟁하는 노조거나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민주노조를 통제하려는 속셈이다.

“전북도‧전주시, 시내버스 80% 운행 못하면 보조금 중단”(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한다고 한다. 결국 보조금 중단의 책임을 노동자들의 파업에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사 양쪽에 “전북지사, 파업해결 촉구”(한겨레, 한국일보)하는 형식이었다. 물론 전북도나 전주시가 양비론이나 양쪽의 중재자가 아니라 버스회사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사설 : 교장공모제 도입취지 변질은 안된다”(국민일보)고 하는 데 도대체 도입취지를 어떻게 하면 변질이 안 되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에 혹시나 전교조 교사는 안된다는 문구라도 있다는 말인가? “사설 : 교장 公募, 이념에 휘둘리면 실패한다”(조선일보)는 주장 역시 조선일보가 말하는 이념은 역시 수구보수꼴통이념을 가진 사람만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항상 자유주의 이념을 주장한다면 이념의 지형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이념을 말하면서 수구보수 한 가지 이념만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꼴통들이 하는 짓 아닌가?

“사설 : 일본 공직자 급여삭감 붐 타산지석 삼아라”(서울신문)며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임금 5.1% 인상을 문제 삼고 있다. 몇 년 동결되었다가 인상되는 것인데 삭감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노동자이고 소비자란 사실을 망각하는 주장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계속 동결이나 나아가 삭감까지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1.2.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