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사관계 공정지수를 개발한다고?

“박재완 고용 한경 밀레니엄 포럼, 노사관계 공정지수 개발 검토...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일하는 복지로 패러다임 바꿀 것”(한국경제)이라 한다. 먼저 노사관계 공정지수를 노동부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노동부는 이미 노사관계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지 오래다. 오죽했으면 노동부를 ‘자본부’라 불러야 한다고 했겠는가?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삼성 등 무노조 전략과 민주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불법정리해고, 불법파견 등을 일삼는 사용자들을 그대로 두고 공정을 말할 수 없다.

“한국고용정보원, 인턴‧알바›면허‧자격증, 기업이 원하는 스펙”(중앙일보)은 당연하다. 오늘날 면허나 자격증은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나 재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알바나 인턴은 비정규직 노동이었을 뿐 실제 활용된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추가 교육훈련(비) 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에 날 세운 檢, 불법파견엔 솜 방망이”(경향신문)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법원과 검찰은 당연히 자본의 이해를 옹호한다. 자본가에겐 ‘솜방망이’고 노동자에겐 ‘쇠몽둥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조차도 체제저항이라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 법조계의 관점이다. 자본의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착취는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경영기법이거나 경영활동으로 본다.

“한진중 경찰력 투입될까 촉각, 사측 시설물 보호 요청에 勞”는 준법투쟁 맞서(동아일보)고 있다. 물론 사측이 시설물을 보호하면 경찰은 즉각 투입될 것이다. 반면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면 경찰은 당연히 응하지 않는다. 구사대나 용역깡패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해도 대부분의 경우 모른 체 한다. 자본가들의 자산은 보호대상이고 노동자들의 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 자본가들의 자산이라는 것은 원래 노동자들의 것이다.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았을 뿐이다.

“ILO국제노동기준 부국장 해외 산학합동조사단(서울대 이철수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에 밝혀, 교섭창구 단일화 바람직하다”(국민일보)는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삼성이 가서 조사하고 인터뷰했으니 얼마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기사에도 있듯이 교섭대표 바뀔 가능성, 단체행동결정과정 소수노조 참여 보장 등은 감추고 있다. “ILO, 단일화 문제없어, 소수노조 교섭권 안줘도 돼, 노동계 춘투 타격”(한국경제)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민주노조를 봉쇄하겠다는 자본의 전략이 드러난 셈이다. 하기야 정권이 이들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만들어 바칠 것이다.

“금융노조, 외환은행 인수 승인 땐 총파업”(경향신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당사자인 외환은행 지부가 파업을 하고 금융노조는 할 수 있다면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지부가 파업하지 않는데 금융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외환은 인수, 이용득 변수...한국노총, 하나금융 인수반대...하나금융, 노조의혹 사실무근”(동아일보) 기사 역시 이용득 변수라면 한국노총의 투쟁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외환은행 지부의 투쟁이 중심이다.

“전교조 평교사를 교장후보로 선정, 서울 영림中에선 무슨 일이, 심사위원 14명 중 10명이 친 전교조, 학부모들, 절차 불공정 반발 이어져”(조선일보)서 문제라고 난리다. 1260명 학생 중 학부모 130명의 서명을 받아 전교조 교사 출신 교장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학부모들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들은 “교육공모제 갈등 확산, 밥그릇 지키기‧진보교육감 견제, 엉키는 학교 개혁”(경향신문)을 저지하고 있다. 획일적인 관료주의와 자본주의 노동력 확대재생산을 위한 시장주의 교육을 강화할 의도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 간부, 조합비 유용 폭로”(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가 사실이라면 노조 집행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들이 중요한 투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공금을 유용한 당사자와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본은 이번 기회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무너지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22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자 자본신문조차도 “부풀린 서울시 일자리 창출”(매일경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의 의 300만 일자리 창출이나 오세훈 시장의 22만 창출이나 부풀려지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목표니까 현실과 다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들의 일자리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있는 일자리 줄이는 것은 말하지 않고 늘리는 것만 부각하는 문제와 늘어나는 일자리가 알바 수준의 공공근로,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라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라 할 수 없다.

2011.2.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