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34만원의 문화예술 노동자

“1년 평균 221일 일하고 434만원, 제때 받기도 힘들어”(국민일보)하는 예술인 노동자들이 있다. 유명한 주연배우들에 가려 있고, 화려한 무대 뒷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예술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7일에 하루 휴가, 4대 보험 적용,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748’요구는 당연히 관철되어야 한다. 문화선진국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후진성을 그대로 두고 겉으로만 화장을 한다고 문제가 사라질 리 없다. 한류를 내세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허덕이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이 다수라는 사실은 문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 조차도 임금체불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자리 공약 5년간 300만개 창출, 실제론 3년간 39만 6천명”(한겨레), “자영업자들 47만 5천명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의 3배 넘어”(한겨레)섰다고 한다. 재벌출신이 경제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니 자본가와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정당이 결코 일자리 만들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올해 일자리 22여 만개 만든다”(서울신문)고 내놓는 청사진을 믿기가 어렵다.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인가? “노원구, 비정규직 끌어안기 발 벗어”(세계일보) 나서는 사례를 오세훈 시장이 동의할 리가 없을 테니 결국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홍대 미화원 노조원들 노사협상 49일 만에 타결”(한국일보, 세계일보)했다. “지독히 추웠던 49일”(경향신문)동안 처절하게 싸웠고 많은 연대단위들이 함께 했다. 연대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터 되찾았다”(한겨레)는 말은 맞지만 “전원 고용승계”(머니투데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 사용 사용주가 진정으로 진짜사장이 되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같이 일하면서, 항상 입만 열면 한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사장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정한 고용승계는 대학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대학이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간접고용, 파견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진리의 전당이 아니다.

“대한상의, 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에 불법파업 중단 촉구”(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하는 뻔뻔스러움이다. 불법 사내하도급을 중단해야 할 당사자는 현대자본이다. 따라서 현대자본이 불법을 중단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노조가 정년으로 줄어드는 직원들을 채우기 위해 신규채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저항권이고 자연법에 따르면 자연스런 혁명권이다.

“7월부터 주 5일 근무 확대, 전면 ‘놀토’ 찬반 엇갈려...삶의 질 향상 바로 시행을...사교육비 증가 시기상조다”(한국경제)라는 주장 자체가 문제다. 이는 찬반으로 엇갈릴 문제가 아니다. 완전 시행은 당연하고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문제다. 보완사항을 반대의견으로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물가안정 복병은 임금”(국민일보)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서민들을 우롱하는 소리다. 장바구니 물가가 30% 이상이나 올랐는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무문은 동결되다시피 했다. 지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30% 이상 올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9% 수준인 한자리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최소한 30% 정도는 올라야 한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는 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조차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르주아경제이론조차 왜곡하는 주장이다.

2011.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