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불법에 맞서 싸우겠다는 한나라당 구청장

“공공근로․인턴 벗어난 지자체 일자리 창출 업그레이드”(매일경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간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지자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희망을 걸지 못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硏 심포지엄, 청년실업은 시장실패, 고용할당제 도입”(서울신문) 중안 시의적절하다. 노동부장관이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제도적 뒷받침, 사회적 공감대, 노동자들의 실천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 법원마저 청소노동자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니”(한겨레),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법원마저 안 지켰다”(한겨레) 사법정의는 법정 내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지켜지지 않는데 법원 바깥에서야 말해야 뭘 하겠나! 이런 기사를 조중동이나 경제신문들은 왜 외면하는가? 정말 이 사회의 쓰레기들을 제대로 한 번 청소해야 할 일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전공노 불법과 타협 반성, 맞서 싸울 것, 전공노 인사위 참여 막을 것 ”(동아일보)이라고 한다. 아니 10명이 넘는 인사위원회에 노조에서 단 둘이 참여(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서 불법 운운하며 막겠다고 난리인가? 이전 구청장 때도 참여한 일이고 인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다. 노조가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나라도 많다.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정부의 청년 실업 8.5% 통계를 근거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청년실업”(세계일보)이라고 한다. 정말 청년실업이 8.5%에 불과하다면 괜찮은 편이다. 다른 나라는 평균 실업률이 1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최근 대학졸업생 5명 중 단 2명만이 취업한 상태라고 보면 청년실업률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한 통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작된 통계라 할 수 있다.

“성년 20세→19세로 민법 개정 국회 통과”(모든 신문)되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왜 선거권을 2년이나 지난 뒤에 시행하는 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이들이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2017년이니까 25세가 되어야 한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법은 통과하고 이유 없이 유예하는 이유가 뭔가?

“허병기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 청연실업문제 멘토링과 코칭에 답 있다”(한국일보)는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이나 실업교육이 폴리텍대학처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 모두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치경제경제사회시스템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사설 : 새회장 맞은 전경련, 동반성장에 앞장서길”(한국일보), “사설 : 새회장 맞는 전경련, 상생 주도단체로 거듭나길”(세계일보)바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투자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여전히 반사회적이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상생적인 투자를 회피한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윤극대화에 몰두할 뿐이다. 재벌과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사설 : 임금인상 요구 생산성 원칙 지켜야”(서울경제)한다고? 지난 몇 년간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했다.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충족해야 한다. 노동생산성만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없다.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일 뿐이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은퇴의 시대 연금개혁이 필요한 까닭”(매일경제)에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해체시키고 자본이 지배하는 민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노후보장은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 책임져야 한다. 자본의 이윤 챙기기가 끼어들면 공적연금체계는 무너진다.

2011.2.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