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예술노동자들

“배우 박정자씨 격정 토론, 신용발급 못 받았던 연극인, “위험직군”이라 보험가입 힘들었던 시인, 예술근로자에겐 왜 법이 비켜가나”(조선일보)라며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아직도 이 정권은 육체노동자들만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기야 육체노동자들조차도 단결과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장으로 가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물며 예술가들을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이 정권 담당자들의 머리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이 반정부 집회를 하고 노조를 만든 판사들이 파업까지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보편적 세계관이나 철학이 없는 돈벌레들이 권력을 잡고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 5일 수업 확대논의 어디까지 왔나...고용-문화부, 전면 확대 서둘러야...교과부, 사교육비 증가 우려 신중”(동아일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된 지 오래고 이제는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는 마당에 여전히 격주긴 하지만 토요일에도 학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토요일 수업을 중단해야 한다. 물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저학년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도 맞벌이 부부가 늦게 퇴근하고 아이들이 일찍 하교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과제, 4대 의무 근간 바로 세우고 공직 인사 불평등 해소에 방점”(한국일보)을 두겠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공정사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냥 가만이라도 있으면 공정사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계속 공정사회를 외치니까 국민들 속이 터진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과제, 전관예우‧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중점”(국민일보)을 두겠다는 말도 곳곳에서 전관에서 낙하산 인사나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비정규직 늘어나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지 아닌 밤에 홍두깨다. “3대(여성‧고령자‧비정규직) 고용차별해소”(세계일보)는 그냥 해보는 소린지 아니면 헛소린지 헷갈린다.

“잡코리아 30개사 조사, 주요그룹 상반기 채용 12% 늘려”(한겨레, 서울신문)라는 보도는 얼마 전까지 금년 채용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나온 후 정반대 기사다. 숫자놀음도 아니고 고무줄처럼 늘었다줄었다 한다. 그 숫자에 인턴이나 비정규직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당장 뽑은 것도 아니고 상반기 중에 뽑겠다니 확인할 길이 없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정리해고 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노인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만발”(서울신문) 등 최근 들어 일자리 만들기 단골 뉴스 중 하나가 노인 일자리다. 왜 노인들에게 일 못 시켜서 안달인가? 평생을 바쳐 일했으면 일에서 해방시켜드려야 한다. 정부가 노인복지를 책임질 수 없으니 알아서 살아가라는 뜻인가? 노인들에게는 여가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이다.

“노사현장에 법‧원칙 세웠지만 노동시장 경직성은 여전, 타임오프‧복수노조 도입 노사관계 선진화 초석 다져, 인사‧경영 침해조항 삭제 등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선, 비정규직 안전망 확대는 낙제”(한국경제)라고 한다. 이 기사의 핵심은 결국 정규직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끌어안기 지자체서 배워라, 노원구‧광주광산구‧광주광역시 인력대행업체 지불 비용보다 덜 들어”(국민일보), “노원구, 비정규직 200명 정규직 전환”(경향신문)같은 기사를 조중동에서는 볼 수 없다. 이거야말로 1면 톱으로 뽑아야 할 기사거리다.

“결집나선 금융노조 대규모 춘투예고, 하나은행 외환은 인수 갈등,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세계일보)는 불법인수합병이나 금융의 공공성 내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한 특별한 투쟁이다. 특별히 금년 봄에만 하는 투쟁이 아니다. ‘춘투’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투쟁으로 몰아 그 투쟁의 중요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먹튀) 것을 도와주는 행위나 중앙은행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투쟁은 춘투와는 별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3개월여 만에 2차 파업, 울산공장 700여명 2시간 잔업 거부, 25일부터 전면 투쟁”(국민일보)을 선언했다. 불법을 저지른 현대자본은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김억조 현대차 사장 임직원에 편지보내 호소, 하청노조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머니투데이)며 작반하장의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9.4%+ɑ”(조선일보, 세계일보), “민노총도 9% 이상 요구, 올해도 임금인상 진통예고”(파이낸셜뉴스)한다고 한다. 너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투쟁을 한 적이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 동결 삭감이 비일비재하게 강제되었다.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진통은 노동자들의 삶이다. “국민 등 노조 요구, 20% 삭감된 신입행원 임금복원? 사측 난색”(서울신문), “원상 복귀 논란”(서울경제)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지 이유를 대야 한다. 신입사원으로 취직과 동시에 임금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20%나 깎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2011.2.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