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공조의 허상

“노조법 재개정 공조하나, 한노총-민노총 위원장 어제 전격 회동”(서울경제)했다고 한다. 2006년 비정규직법 개악 시 민주노총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고 한국노총은 악법 개악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 먼저 양 노총이 재개정에 공조하려면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개정을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말로만 정책연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대의 구체적인 형태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파견한 한국노총 인사들을 소환하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재개정을 위한 공조를 말해봐야 실효성이 없다. 한 두 차례의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역시 자체적인 투쟁계획 없이 한국노총과 공조 운운하다가는 지난 시기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고 현장과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고용시장 훈풍, 청년층만 찬바람”(세계일보), “취업자 4개월 연속 늘었으나 실속이 없다, 1월 실업률 3.8% 작년보다 1.2%P 줄어, 청년 실업률은 7개월 만에 최고 8.5%”(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에 달하자 모든 신문들이 “청년 실업률 8.5% 봄은 멀었나”(경향신문), “청년실업률 또 하락, 봄날은 언제”(한겨레), “청년 취업 12월 연속 감소”(한국경제), “청년 고용시장 한파 여전”(서울경제), “사설 : 고용회복 추세에도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한국경제) 등 부정적 의견을 냈다. 사실 8.5%는 청년들의 실질실업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통계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는 40%에 불과하다. 대부분 취업을 포기하고 입영, 진학, 무급자영업, 시험준비 등 실망실업자로 통계에서 누락된다. 실질 실업률이 8.5%뿐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수치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청년취업난은 시장실패 할당제 검토”(매일경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뿐이다. 민주노총이 10년 동안 주장한 바다.

“동계올림픽 유치효과, 20조 총생산 유발·23만 명 고용창출”(경향신문)이 항구적인 것인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연히 과잉으로 부풀려진 통계다. 또 23만명 고용이라는 것이 지역주민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한 것인지,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인지,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 경기장, 숙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들어갈 투자와 환경파괴 정도는 어떤지 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나 정부의 과잉홍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한노총, 이번엔 인사갈등, 노사발전재단 총장 사퇴”(한국경제), “산하단체장 인선 대립각”(파이낸셜뉴스)으로 보도했다. 경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만들고 노동부가 관리감독하는 기구 자체가 문제다. 노사발전재단 자체도 문제지만 노사발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체불명이다.

“현대차 하청노조 25일부터 4박 5일간, 상경투쟁하겠다”(조선일보), “25일 전면 파업”(한국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업 2라운드”(한겨레)가 열린다. 결국 현대자본은 자신들의 불법을 깔아뭉개면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의 눈치만보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할 의사가 없다. 결국 당사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투쟁에 연대해야 할 이유다. “사설 : 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파업을 풀릴 일 아니다”(한국경제)라고 주장하는 자본신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여전히 노예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희범 경총회장, 올 복수노조 허용 노사중대 변화”(파이낸셜 뉴스)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이 말하는 변화는 복수노조가 시대의 노조의 투쟁과 교섭문제일 것이다. 어용조직에 갇혀 있던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할 것인가? 그리고 복수노조시대에 어떻게 교섭권을 쟁취할 것인가? 반대로 자본은 민주노조를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골리앗 농성 한진중 분규 核 부상, 노, 투쟁상징 장기화 유도, 사, 정상화 최대 장애물”(한국일보)이라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자본이야말로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다. “한진중, 노사합의서 일방 파기”(한겨레)하고 “국외 조선소엔 돈 붓고, 국내 노동자엔 해고 칼 끝”(한겨레)을 겨누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등을 찌르는 비열한 자본가들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적이다.

“고법, 전공노 노조설립 신고 반려 정당”(서울경제)하다는 판결은 결국 법원조차도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후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몇 십 명의 해고자가 노조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노동부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산업노조설립원칙을 부정하였다. 법원이 이를 합리화시켜주었다. 결국 법으로 이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고법, 한국주철관주식회사 구조조정 없다 서명 1년 안에 해고는 부당”(한국일보)하다는 판결은 매우 당연하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단행한 대량불법 정리해고 에 대해 정부는 눈 감아 왔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대주주와 쌍용자동차노조 사이에 맺은 고용보장이 휴지조작이 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을 때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처벌했다.

“전교조 평교사 출신 교장 탄생 진통”(한국일보)이라 할 것도 없다. 당연하다. 그 동안 교총출신들이 교장을 독점해 왔는데 이제 겨우 두서 너 명 전교조 출신 교장이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는 꼴이 민망하다. “교총, 청·국정원에 전교조 출신 교장 임용 반대 협조 요청 논란”(한겨레)을 벌일 정도로 천박한 사회다. 아니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장이 되길 원하나? 전교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썩어빠진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나?

2011.2.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