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등에 칼 꽂는 한진 자본의 범죄행위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극한으로 치달아, 생산직 사원 172명에 해고 통보”(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했다. ‘노사갈등’이 아니라 자본의 폭력이 자행된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는 항상 갈등관계다. ‘갈등의 사회적 역할’을 정의한 루이서 코저가 말한 바대로 갈등이 사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양자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방이 상대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이는 갈등이 아니라 파멸과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진자본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다하다 그만 내팽개치고 말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돈과 기계는 투자처를 옮기면서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버리겠다는 비열한 작태를 드러낸 셈이다. 이런 자본가들은 파렴치를 넘어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살인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고용부, 장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무관행 뿌리 뽑는다, 오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40시간 적용, 현장 근로감독 강화”(파이낸셜 뉴스)하겠다고 한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몇 사람 내보내 감독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형식적 감독에 겁 낼 기업주나 사용자도 없다.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야근이나 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비를 충족해야 하는 현실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실질임금 보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노동시간 법정상한 준수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노동운동 측면에서도 노동자 건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육박”(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을 강조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기준에서 볼 때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들 다수는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적 노동을 하고 있다. 거기다 가사노동의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다. 여성 취업자 1000만 시대를 말하려면, 아동보육, 차별적 임금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사노동해방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경련, 현대차 사내 하도급 관련 판결에 우려”(한국일보) “문제 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한국경제)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려가 아니라 강한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 재벌들의 집단인 전경련이 하청노동자 착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셈이다. 재벌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무한착취 속에서 성장하는 공룡이다.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는 흡혈귀다. 대법원 불법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다시 악법인 파견법을 더 개악해 제조업에서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재벌들 돈 받아먹고 정치하는 하급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2011.2.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