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민노총 고위 간부 3인 좌담회
2008.4.8.화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천재 1명이 20만 명 먹여 살린다”(한.경 38면)는 식의 거짓말을 대학교수가 버젓이 해대니 세상이 온통 거짓천지일 수밖에 없다. 그 20만 명이 일도 안하고 있는데 천재 한 사람이 나눠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면 맞는 말이지만 20만 명이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데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단 말인가? 뭐 천재가 기술개발해서 새로운 물건 만들어서 팔면 20만 명이 먹고 산다는 논리인 모양이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이고 궤변이다. 천재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것이 시장에서 물건으로 팔리고 순이익으로 돌아오기까지 20만 명이 흘리는 피와 눈물은 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적다. rm 과정에서 자본가는 20만명에게 잉여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임금보다 높은 가격상승율을 통해 이중 착취한다. 천재와 자본가를 먹여 살리는 것은 20만명의 노동자다.

“20대들 투표 통해 민주 역량 길러라”(중앙 30면, 사설), “국민이 내일 투표장에 가야 하는 이유”(조선 31면, 사설)등을 뇌까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거짓선동이다. 자본가, 정치브로커, 땅투기꾼, 폭력배들을 내세워놓고 표를 찍으라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민주주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해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한 시정잡배들의 쓰레기 정치판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의 얼굴들로는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가는 것을 말려야 할 판이다. 부정한 정치모리배들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선거제도는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엉터리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몇 명만 참여하면 선거가 유효하고 당선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장, 한국노동시장은 융통성 없고 고비용”(매.경 19면)이라는 주장이나 “데이비드 G. 토머스 주한 EU상공회의소장, 노동법 개방화에 맞춰야”(매.경 19면)한다는 주장 모두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본가들의 변함없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노동시장의 융통성은 유연성을 말하는 데 가장 유연하다. 비정규직 56%, OECD국가 중 최장 시간 노동, 최고의 산재율이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융통성을 부리나? 노동법 역시 자본가의 입맛에 맞게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개선(?)되었는데 무엇을 또 맞추나?

“미 민주당 FTA반대 커져...우리 노동자 일자리 뺏긴다...힐러리 오바마 갈수록 반대 목청”(조선 2면)이란 기사는 미국노동자 일자리를 한국노동자가 빼앗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데 그게 아니다. 한미FTA는 양 국 노동자 모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늘어난다.

“전현직 민노총 고위 간부 3인 좌담회, 이동걸 전KT, 정연수 전서울지하철,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노동운동은 정책이 1순위, 투쟁은 2순위 돼야”(조선)라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사상 정책 없이 투쟁한 적 없었다. 물론 그 정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항상 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에 근거하여 요구와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했다. 제대로 투쟁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물론 노사협조주의적인 정책이 없었다면 말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