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와 ‘검은 머리 외국인’들
2007.12.15.토

<조선일보>
34면, 김경준씨와 ‘검은 머리 외국인’들(송희영 칼럼)
(비평)
김경준은 문제되고 그 외 검은 머리 외국인은 문제되지 않는가? 에를 들면 론스타의 불법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당사자인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도주한 지 오래되었으나 정부는 미국에 범죄인도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소식도 없다. 김경준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건이고 스티븐 리는 노무현 정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 금액으로 보면 김경준과 이명박보다는 투기자본 론스타를 둘러싼 시티븐 리와 노무현정권이 더 큰 사건이다.

<중앙일보>
30면, 사설: 공무원 정년 늘릴 생각 말고 감축부터
(비평)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김대중 정부가 강제로 줄인 정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정부-공노총 합의 국회 통과 미지수
(비평)
정년 연장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을 인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6급을 중심으로 정년이 61세와 58세로 차등도 문제고 그것을 1년씩 깎은 것은 매우 불법적인 일이었다. 일자리 창출에 앞서 있는 사람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지 있는 자리 잘라내고 일자리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 된 숫자놀음인가?

31면, ‘노무현의 유산’ 비대 정부 수술해야 할 새 대통령
(비평)
공무원 몇 명 더 늘어났다고 비대정부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영역이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가가 중요하다. 정부부문은 단순히 공무원 숫자뿐만이 아니라 정부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매일경제>
1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또 선심
6면, 사설: 철밥통 공무원 정년 연장 말이 되나
(비평)
강제로 줄인 정년을 되돌려 놓는 것이 무슨 철밥통인가? 선심이 아니라 정상화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강제로 정년을 줄인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
1면, 공무원 정년 60세로 늘린다
-정부.노조 합의...경총 “국민부담 외면 했다”비판
5면,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에 비판 터져나와
-“이태백.사오정 쏟아지는데...역시 철밥통”
(비평)
6급을 중심으로 정년에 3년간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김대중 정부시절 정년을 1년 줄인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었다. 죄인의 목은 쳐도 밥그릇은 빼앗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년을 줄였다.

4면, “한국, 노동.자본시장 개방해야”, 농업 보조금도 부정적
-앤 크루거 전 IMF 부총재
(비평)
지난 10년 동안의 IMF프로그램으로 한국경제는 세계화되고 개방화되었다. 이제 다시 IMF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부격차, 사회적 빈곤화는 바로 IMF 처방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처방을 강요하다니 역시 IMF 국제투기자본의 첨병이다.